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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직기강' 전방위 감찰 나서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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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3.16  11: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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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 감사원이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전방위로 공직복무 감찰활동에 나섰다.

이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국정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흐트러지기 쉬운 공직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공공기관장을 임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감찰 결과에 따라 대대적인 기관장 물갈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15일 현재 35명의 직원들을 총동원해 강도 높은 감찰 활동을 벌이고 있다.

총리실은 특정 기간이나 분야를 정해 놓고 감찰 활동을 벌이기보다는 정부 조직과 공공기관 전반을 대상으로 감찰을 하고 있다.

총리실은 이를 위해 현장 감찰 활동을 대폭 늘렸으며, 인력이나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직접 감찰하기 힘든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감사담당관실과 협조해 감찰 활동을 벌이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직복무 감찰은 통상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지금이 어려운 시기여서 특별히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리실은 이와 별도로 최근 논란이 된 현역 군인들의 골프장 이용 실태에 대한 자료를 국방부로부터 넘겨받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총리실은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당 부처와 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역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감찰을 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13일 시·도 감사관 영상회의를 열어 18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250여명의 감찰인력을 투입해 대민행정 지연·방치,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 등 비리를 중점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공직감찰은 정부 출범 초기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기강 해이 사례, 지역 토착비리, 잘못된 관행 적발에 중점을 두고 이뤄진다.

감사원도 공직감찰본부 소속 감찰인력 85명을 투입해 '비상시기 복무기강 특별점검'을 벌이고 있다.

감사 대상은 발전소ㆍ철도 등 핵심 주요 기간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실태와 근무지 무단이탈 및 무사안일 업무처리 등이다.

구체적인 감사 항목은 ▲당직근무 실태 ▲비상연락망 유지 ▲보안관리 ▲비상발전 설비 등 시설·물자 비축 ▲긴급상황 매뉴얼 ▲근무시간 무단 이석 ▲점심 시간 음주 ▲출장 빙자 조기퇴근 ▲복구공사 방치 ▲민원 접수·처리 지연 등이다.

감사원은 이에 앞서 전날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 금융공기업의 경영 방향이 새 정부의 경제운용 방향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이는 금융공기업 기관장의 교체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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