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7일 오전 백악관에서 열린 한ㆍ미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밝은 표정으로 회담에 임하고 있다.(사진제공)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7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은 한반도 안보위기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한미간 전략동맹 관계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한미동맹의 위상을 격상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날 두 정상은 첫 회담에서 6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과 북핵을 포함한 북한 문제, 양자간 실질협력 방안, 동북아 문제, 범세계적 협력,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 등 각종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고 청와대 윤창중 대변인이 회담 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한반도 안보에 가장 중요한 사안이였던 북핵ㆍ북한문제에 한미의 정상이 일치된 목소리를 냄으로써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를 이끌어냈다. 그러면서도 양국 정상은 북한을 자극하기보다는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쪽에도 열린 자세를 보였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억지와 대화를 양축으로 하는 박 대통령의 유연한 대북 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표명함으로서 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세계적으로 검증된 셈이다.

 북한의 제3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위협, 개성공단 잠정폐쇄 등의 '잘못된 행동'에는 보상이 없겠지만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올바른 길을 걷는다면 신뢰프로세스를 가동해 대북 화해정책을 펴나간다는데 두 정상이 인식을 같이했다.

 이미 북한은 지난 3월 미사일·장거리 포병부대에 발령한 '1호 전투근무태세'를 최근 해제하고, 지난달 초 동해안으로 이동 배치한 무수단(사거리 3천∼4천㎞) 중거리 미사일도 완전히 철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북한의 도발위협이 일정 부분 해소된 듯한 분위기로 읽혀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박 대통령의 방미에 대해 "한미가 정상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한국과 미국의 문제를 넘어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건설적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해 기대감을 피력했다.

 또 두 정상은 한미동맹 60주년에 맞춰 향후 수 십년간 양국 관계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문건인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이 선언은 ▶60년간 한미동맹의 발전경과 평가 ▶아태지역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서 한미동맹과 미국의 확고한 방위공약의 재확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충실한 이행 등 경제협력 강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및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과 북핵 등 북한문제에 대한 공동대처 강조 ▶동북아 및 글로벌 협력의 지속과 양국 국민들간의 교류협력 강화 등을 통한 양국관계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선언은 "한미 동맹이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린치핀)으로 기능하고 21세기 새로운 안보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동맹을 계속 강화시키고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못박았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충실한 이행 등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동북아 및 글로벌 협력을 지속해 양국 국민들간 교류ㆍ협력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21세기 양국관계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정상은 이와 관련, 비준 1년을 넘긴 한미 FTA의 이행 경과를 평가하면서 향후 한미 FTA의 온전한 이행 등 양국간 경제ㆍ통상 협력 증진 및 주요 현안의 호혜적 해결에 공감대를 도출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일명 서울프로세스) 등 동북아지역내 협력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하는 한편 기후변화와 개발협력, 중동문제 등 주요 글로벌 어젠다에 대한 한미간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우리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가 '기후변화 공동성명'을 채택해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양자간 협력 강화 방침을 천명하는 것이나,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ㆍ지원에서도 협력하는 '나눔과 배려'(sharing and caring) 동맹을 맺게 된 것은 양국이 21세기형 선진적 동맹관계를 맺어가는 좋은 예로 평가될 수 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협력기반 마련과 전문직비자쿼터 신설 추진 등 국민 체감형 편익창출, 한미간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등의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사업을 만들어나가 포괄적 전략동맹관계를 마련했다.

 2015년의 전작권 전환과 관련, 박대통령은 "전작권 전환 역시 한미연합방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 이행되는 것으로 의견을 같이 했다", 이에 오바마대통령은 "한국은 전작권 전환을 2015년 이어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75분간 이어진 정상회담과 오찬회담 직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회담 결과를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