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연평도 도발 사태와 관련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피해 복구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을 약속했습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군사작전과 같은 대북 대응책과 피해 복구를 위한 재정 지원책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이어가고 있는 예결특위.

하지만 오늘은 국무총리 등을 상대로 북한의 기습적인 연평도 도발 사태에 대한 상황 점검에 주력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이번 북한의 연평도 도발은 6.25전쟁 이후 초유의 사태로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국가 안보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혁 의원/한나라당>
“다시 한번 강조 하지만 국가 안보가 붕괴되고 나면 국가의 만사가 무용지물이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국방 예산이 충분히 확보됐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게 급선무라는데도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황식 국무총리는 정부 차원에서 피해 전반을 살피고 적극적인 대응 조치에 나서고 있다며, 서해 5도 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도발이 있기 전, 우리 군의 대처가 미흡했단 지적도 나왔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우리 군의 호국훈련이 있기 전, 북한에서 보내온 전통문에 대한 정부 대처를 지적했습니다.

<전병헌 의원/민주당>
“사격 훈련을 하면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위협적인건데 여기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건 무책임한거 아니냐?”

김황식 총리는 호국훈련이 있을 때마다 북측에서 항상 비슷한 수위의 전통문을 보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차원에서 대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결특위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북한의 연평도 도발 사태와 관련한 재정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주영 위원장은 오후 속개된 회의에서, 여야 간사가 예결특위 차원에서 이번 사건의 피해 복구와 구호 등을 포함한 재정 지원책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군사작전과 같은 강력한 대북 대응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재정적 뒷받침이 이뤄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야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수자원공사의 보와 준설 사업 예산 3조 8천억원은 편법으로 편성된 사실상 4대강 사업비라면서, 대폭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김중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