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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북한에 응분의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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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1.24  18: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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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도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긴급 현안 질의를 벌였습니다. 정부에 대해선 초동 대처 미흡을 지적했고 북한엔 응분의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습니다.
외통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번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남북 합의정신과 정전협정을 위반한 명백한 도발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포격 직후 군 당국은 보다 단호한 대처가 있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표했고, 북한엔 응분의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습니다.

<김효재 의원 / 한나라당>
“어제 포 사격을 받았을 때 바로 응전했으면 그것은 응전인데 하루 지나고 나서 다시 물의를 일으킨다? 그것은 확전이 되는 겁니다.”

<김동철 의원 / 민주당>
“특히 민가와 민간인에게까지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부도 강력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도발의 원인을 두곤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야당은 현 정부의 대북강경책이 화를 불렀다고 지적했고 여당은 북의 호전성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송민순 의원 / 민주당>
“현 정부가 전부 반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위협은 올리면서 서해에서 두 차례 나타났듯이 군사태세는 취약한 상태로 와 있고..”

<윤상현 의원 / 한나라당>
“북한의 연평도 공격, 북한의 호전성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까?”

이 밖에도 의원들은 이번 사건이 지난 천안함 외교처럼 흐를 수 있다고 경계하고, 확실한 대북제재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의 동조를 이끌어내라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행정안전위원회도 같은 시각 행정안전부 등을 상대로 연평도 피해복구 긴급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의원들은 열악한 현지 대피소 시설 등을 우려하며 환경 개선 등 주민 생활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행안부는 시설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각종 인력, 장비 지원을 위해 옹진군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우선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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