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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기초연금 어르신 모두에 지급못해 죄송""공약포기 아니다…소득상위 30% 지원확대 소신" 국무회의서 사실상 '사과'표명…"세수부족 현실서 불가피"
안소영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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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9.26  12: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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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기초연금 축소 등 '복지후퇴' 논란과 관련, "(기초연금을)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에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말미에 "세계경제 침체와 맞물려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세수부족과 재정건전성의 고삐를 쥐어야 하는 현실에서 불가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애초 유감표명 수준에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죄송한 마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사실상 국민에게 사과를 표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을 위시한 야권은 이를 '공약 파기'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파장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이것이 결국 공약의 포기는 아니며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은 지켜야 한다는 저의 신념은 변함이 없다"면서 "비록 지금은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약속한 내용과 일정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 부분들도 임기내에 반드시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일부에서 원점 재검토하라는 주장도 있지만 그것은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소득상위 30%에 대해서도 재정여건이 나아지고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초연금을 포함해 우리 사회에 필요한 복지제도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된다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 저는 대선 때 공약했던 국민대타협위원회를 만들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무회의서 입장 말하는 박 대통령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하고 있다. 앞쪽은 박 대통령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는 진 영 보건복지부 장관.

특히 박 대통령은 기초연금 축소를 결정한 배경과 관련, "대통령 당선 후 기초연금 도입을 위해 인수위와 국민행복연금위 등에서 많은 논의를 했다"며 "그 과정에서 현재 재정여건도 좋지 않지만 모든 어르신들께 20만원을 지급할 경우 2040년 157조원의 재정소요가 발생, 미래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넘기는 문제가 지적됐다"고 말했다.

또 "국민연금과 별도로 기초연금제를 설계하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한계도 제기됐다"며 "그래서 국민행복연금위는 소득상위 20∼30%는 제외한 모든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는데 합의점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손해라는 주장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르며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입자가 받게되는 총급여액은 늘어나 더 이익이 된다"며 "어떤 경우에도 연금에 가입하는 분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받게돼있고, 연금에 가입해 손해보는 분들은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이번 예산안에 반영한 기초연금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노후에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국가가 제공하되 다음 세대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만든 대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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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말씀
박근혜대통령이 노인들을위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하였군요=========
(2022-03-12 05:33:40)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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