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새누리당(비례대표.사진) 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새누리당(비례대표.사진) 국회의원은 30일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고 독도 침탈을 시도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만 자초할 뿐”이라고 못박았다.
특히 새누리당 국제위원회 위원과 인권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다문화가족의 인권등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온 이 자스민 의원은 이날 <독도신문>창간 13주년 및 2013년 정기국회회를 맞아 특별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일본이 하루 빨리 이성적인 사고로 돌아와 발전적인 한일관계를 추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이어 “지금처럼 일본이 그들의 역사를 거부하고 왜곡한다고 해서 침략전쟁으로 주변 국가들을 침탈한 사실 그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자스민 의원과의 인터뷰요지>

－의원님께서는 19대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시면서 특히 독도수호에도 남다른 관심과 열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정기국회라는 현실에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정기국회를 맞아 새로운 한일관계 조성 및 독도수호 정책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최근 일본이 계속해서 우경화 행보를 보이며 더욱더 빈번하게 독도에 대한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중의원 의원 3인의 울릉도 방문 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항의하는 의회결의안 채택,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주장 등 이러한 일본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하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이성적이고 냉정하게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입장에 흥분하기 보다는 왜 독도가 우리의 영토인지를 국제사회 앞에 당당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충실히 수집해놓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난 7월 처음으로 한일 외교수장들이 회담을 가졌으나 영토 문제와 역사 인식으로 인해 회담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냉랭했단 평가가 많으며, 얼마 전 9월 26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한일관계는 민감한 부분이 많아 의견 충돌도 자주 일어나지만, 양국 모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소중한 협력국인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서도 수많은 인적·물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을 정도로 국민들의 유대감 또한 깊습니다.
하지만 독도 문제는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강조했듯 한일양국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함께 열어갈 동반자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본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고자 하는 용기 있는 리더십이 발휘될 것을 희망해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새로운 한일관계 설정에 대한 논의는 물론 우리 정부의 영유권 수호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국민들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장이 마련될 것입니다.”

－ 18대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한시적으로나마 독도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바 있습니다. 19대 국회에서는 독도특위구성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또한 독도의 중요성에 비춰볼때 상설특위구성 필요성은 없는지요.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새누리당(비례대표.사진) 의원

“18대 국회에서는 독도특위(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와 독도지킴이(독도를 지키는 국회의원들의 모임) 활동이 있었지만,이번 19대 국회에서는 독도특위는 구성되지 않았고 독도지킴이 모임은 사실상 해체되었습니다.
특위 활동의 경우 회의내용이 소관 부처·기관 업무보고, 질의응답 등 도식적인 논의가 반복되면서 다소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보여주기 식의 발언도 없지 않아 ‘효용론’에 의구심이 제기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특별위원회가 지니는 한계점으로 일본이 독도 문제로 한국을 자극할 때마다 국민 여론에 부응하고자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높이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정말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정권이 바뀌어도 독도문제 대응 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설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특위 형식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내용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 일본 외무성은 독도, 센카쿠 열도 등이 일본의 고유 영토임을 국제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영토보전대책비’ 10억엔(약 114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키로한 상황입니다.
우리정부의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시는 지요?

“일본의 우경화 행보와 독도 도발 양상을 감안할 때 우리 정부의 이와 같은 예산 편성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사업예산은 올해보다 증액 편성되기도 하였지만, 독도 문제에 대한 절박한 필요성은 고려하지 않고 재정절감 차원에서 일괄적인 잣대로 삭감한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독도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10개 국어 홈페이지 제작 4억원 등의 항목은 내년 예산에서 아예 제외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부의 내년도 독도 예산 삭감은 독도에 대한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을 제대로 감안하지 못한 안일한 조치라고 생각하며, 일본 정부는 내년에도 확대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이상 우리 정부도 독도 예산을 새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점과 국회차원의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시는지요?

“지난 역사를 왜곡하고 거부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 자체를 왜곡하고 부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옳은 일이든 그릇된 일이든 역사 그 자체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성장하는 것이 역사를 통해 인류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입니다.

지금처럼 일본이 그들의 역사를 거부하고 왜곡한다고 해서 침략전쟁으로 주변 국가들을 침탈한 사실 그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만 자초할 뿐입니다. 저는 일본이 하루 빨리 이성적인 사고로 돌아와 발전적인 한일관계를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국회에서도 일본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일 국회 사이에 지속적인 교류와 연구를 진행하고 이로부터 역사왜곡으로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일본의 모습을 규탄하고 비난하는 것을 넘어 그들을 이해시키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국회의 역할 중 하나가 아닐까합니다.”

－10월 25일은 독도의날입니다.
독도의 날에 대한 의미는 무엇이며, 정부와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독도의 날은 고종황제가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칙령 제41호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뜻 깊은 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독도를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독도의 날을 맞아 우리의 자존심 독도를 지키기 위해 나 스스로는 어떤 노력을 진정으로 해왔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근거, 지리적인 근거, 국제법적인 근거를 단 한가지씩이라도 정확히 숙지하며 설명할 수 있는 역량을 우리 국민 모두가 키워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재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