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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원 “독도문제 초당적대처,국제사회 효과적논리 확산시급”-독도신문창간 13주년 특별INTERVIEW “독도지키는 것은 대한민국 자존심을 지키는 것”
김재우 기자  |  dok36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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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06  09: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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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5선 정의화(부산 중·동구.사진) 국회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5선 정의화(부산 중·동구.사진) 국회의원은 5일 “독도에 대한 역사적 연구, 일본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함께 국제사회에 홍보, 그리고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 등 다각적인 준비를 통해 독도 문제만큼은 여야가 초당적으로 단호하고 결연한 입장을 일본정부에 확실하게 각인시켜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18대 국회 부의장과 국회의장 직무대행, 한-미 의원협의회 회장 등을 지낸 바 있는 여권 중진인 정 의원은 이날 <독도신문> 창간13주년 및 2013년 정기국회를 맞아 특별인터뷰에서 일본의 끊임없는 독도 도발과 역사왜곡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독도문제와 함께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책과 관련, 국회와 당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펴고 있는 정 의원은 국회차원에서의 대응 방안에 대해 “우리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일본 정치 지도자, 특히 극우적 시각을 가진 일본의 지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강조해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는 더욱 냉철한 자세로 역사적 자료와 법적근거 확보,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효과적 논리 확산 등 일본에 계속된 행동에 대응하는 장기적이고 입체적인 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정 의화 국회의원과의 인터뷰요지>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5선 정의화(부산 중·동구.사진) 국회의원

-의원님께서는 19대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특히 독도 수호에도 남다른 관심과 열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정기국회라는 현실에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정기국회를 맞아 새로운 한일관계 조성 및 독도수호 정책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또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임위와 내년도 예산심의, 국정감사 등에도 독도수호와 관련된 관심사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먼저, 현재 우리 한일관계는 독도영유권, 역사왜곡, 야스쿠니 신사참배 그리고 위안부 문제 등 매우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며 풀지 못 한 많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것도 사실입이다.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문제지만 특히, 대한민국 독도는 우리 한국민의 혼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역사와 영토문제에서 적당히 넘어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아베 총리는 작년 선거에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 정부 주최’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되었고, 올해는 일본 정부가 고시한 다케시마의 날 기념행사에 시마지리 아이코 내각부 정무관(차관급), 현역 국회의원 21명이 참석해 역대 참석의원 수 최대를 이루며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망언을 이어가고 있어 한일관계를 더욱 악화시켜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저는 지난 4월 새누리당 최고중진회의에서 일본이 진정으로 한일관계의 정상화 및 동아시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자 한다면, 우리의 영혼인 독도를 한국 땅으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한다고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우정의 나라가 되고, 아시아의 경제대국이 되어 윈윈전략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우리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일본 정치 지도자, 특히 극우적 시각을 가진 지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강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더욱 냉철한 자세로 역사적 자료와 법적근거 확보,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효과적 논리 확산 등 일본에 계속된 행동에 대응하는 장기적이고 입체적인 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18대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한시적으로나마 독도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바 있습니다. 19대 국회에서는 독도특위구성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또한 독도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상설 특위구성 필요성은?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독도를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제사회에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보는 시선을 감안하면, 국회 내 독도특위 구성은 한시적·임시적이 아닌, 상설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구성되어 왔던 독도특위는 일본에 정세변화에 따라 구성 및 당시 현안에 국한되어 왔다는 한계성이 있었음을 부이날수 없어요. 따라서 독도 영토 수호에 대한 굳건한 의지와 목소리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하고, 독도 영토 수호를 위한 국내외 여론조성과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19대 국회에서 독도특위가 설치된다면, 독도에 대한 역사적 연구, 일본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대응책 마련, 국제사회에 홍보 그리고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 등 다각적인 준비를 통해서 독도 문제만큼은 여·야가 함께 단호하고 결연한 입장을 일본 측 정부에게 확실하게 각인시켜야 할 것입니다.”

-최근 일본 외무성은 독도, 센카쿠 열도 등이 일본의 고유 영토임을 국제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영토보전대책비’ 10억엔(약 114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키로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책은 무엇인지요?

“현재 우리나라 전체 예산 중 외교부가 차지하는 예산은 단 1%도 안 되는 0.8%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일본 외교부 예산은 우리의 2배 수준이며 외교 인력 면에서도 우리나라는 일본의 40%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외교력 강화를 위해선 예산과 외교인력 증가가 선결돼야 하는 과제인 것입니다.

이에 저는 국제사회에 우리의 입장을 대변하는 외교부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1.5%이상으로 예산증액을 해야 한다고 수차례 주창해 왔으며 독도 예산 역시, 일본의 왜곡된 주장을 바로잡기 위해선 우리 정부는 영토수호의지를 더 확고히 하여 국제사회에서의 효과적인 논리 확산 등 장기적이고, 입체적인 활동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점과 국회차원의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독도문제와 더불어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한 일본 정치권의 태도는 그야말로 방약무인(傍若無人)한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한일관계를 비롯한 주변국과의 외교관계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으며, 과거사를 반성할 뜻이 전혀 없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이러한 아베정부의 정치는 침략국이자 패전국인 일본의 과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또, 이를 교과서에 수록한 것은 그간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반성을 부정, 세계 각국의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며 동아시아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역사의 감옥’에 가두고 있는 일본의 퇴행적 자세는 독일의 태도와 비교하면 더욱 명확해지고 있는걷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일본과 같이 침략국이었던 독일은 나치 독일 시대의 실정을 철저하게 반성하고, 교과서를 통해 잘못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교훈을 전후세대에게 지속적으로 심어주는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독일의 과거사 잘못을 뉘우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서 쌓은 국제사회의 신뢰는 오늘날의 유럽 중심국 통일 독일을 만든 원동력이었다고 봅니다.

이제는 독일과 대비되는 일본의 행동을 국제사회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에, 전범국이자 패전국임을 부정하는 일본의 잘못된 행위를 국제사회가 나서서 규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역사와 영토문제에서 관해 이제는 적당히 넘어가는 일이 없다는 것을 일본에 확실히 각인시키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오는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입니다. 독도의 날에 대한 의미는 무엇이며, 정부와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독도의 날은 고종황제가 대한제국칙령 제41호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한 것을 기념하고, 일본 ‘다케시마의 날’ 제정 및 영유권 야욕으로부터 독도 수호의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제정한 날입니다.

하지만 독도가 대한민국 혼임을 알리는 의무는 정부에게만 국한 된 것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민간외교관으로써 국제사회에 전해나갈 때 가능 한 것입니다. 독도의 영토주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임을 명심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한 목소리로 지켜나갈 때, 국제사회에 독도 영유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독도의 달인 10월뿐만 아니라, 독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실 때 대한민국의 영토이자 민족의 섬 독도는 영원할 것이라 생각합니다.”/김재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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