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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오는 14일 열려, 국회는 폭풍전야…
김재우 기자  |  dok36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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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11  11: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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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장 / 김재우 기자


 박근혜 정부 들어 첫 번째 국정감사가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0일간 열린다. 감사 대상 기관은 지난해보다 73개가 늘어난 630개 기관으로 확정됐다.
 피감 기관이 600곳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제헌 국회 이래 최다 규모다.
 이에 따라 폭넓은 감사가 될 것이란 긍정적 전망과 함께 일정과 비교해 피감 기관이 너무 많아 ‘부실 국감’이 될 것이란 부정적 시각이 병존하고 있다.
 늘어난 기관만큼 증인과 참고인의 숫자도 많이 늘어났고, 특히 일반 증인 가운데 기업인 숫자가 사상 최대치로 나타나 ‘국정’이 아닌 ‘기업경영’에 대한 감사로 변질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주요 재벌그룹 경영자들을 비롯한 기업인 숫자가 200명에 가까워 전체 일반 증인 4명 중 3명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정무위는 이날 신종균 삼성전자 대표와 박봉균 SK에너지 대표 등 일부 증인에 대한 출석 요구를 철회했다.
 대선 국면에서 열려 19대 국회 첫 국감의 의미가 무색할 만큼 부실하게 진행됐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 국감은 새 정부 정책의 공과를 처음 점검할 기회라는 점에서 국회와 정부 사이 또는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여야는 국가정보원 개혁안,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미이관, 기초연금 후퇴 논란, 역사 교과서 개정 방향,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를 비롯한 인사 파동, 동양그룹 부실 사태, 4대강 사업 등을 놓고 한 치의 양보 없는 일전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폭넓은 감사가 될 것이란 긍정적 시각과 일정에 비해 너무 많은 기관이 대상이라는 부정적 시각이 양립하고 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등 당지도부는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비판보다는 문제점과 대안을 함께 지세하는 선진국감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1일 국정감사 출정식에서 "국정감사는 서민과 중산층의 먹고사는 문제를 풀어가는 국정감사가 돼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아이들의 무상보육,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반드시 바로 잡겠다. 대통령이 포기한 민생복지공약들을 살려내겠다"고 말해 박근혜 대통령의 민생복지 공약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운영위는 지난 10일 상임위별 피감기관 합계 630곳을 확정했고, 본회의에서는 이 가운데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군인공제회와 농협 등 유관 기관 34곳을 승인했다./ 김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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