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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순시선·군함, 제 멋대로 독도 들락날락 … 정부, 사실상'방치'-지난 8년간 747회 돌아, 일본 영유권 주장의 빌미 제공 우려
김재우 기자  |  dok36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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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31  12: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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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순시선 및 군함이 3~4일 간격으로 독도 영해선 24km 지점을 순회했음에도 우리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서울 강동을)이 31일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간 일본 순시선 및 군함이 독도 영해선 24km 부근을 총 747회 순회하고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유유히 빠져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 달 동안 일본정부는 독도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일본 외무성은 '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동영상을 제작해 유투브에 올렸다.

 특히 지난 2006년부터 2011년 까지 일본 정부의 요청으로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은 독도 부근 해역에서 방사능 공동조사를 한 것은 해양 과학 조사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또 최근 8년간 일본 순시선 및 군함이 독도 영해선을 총 747회나 순회했다. 매년 90 ~ 100회 정도 순회한 것이다. 일본 순시선 및 군함이 그냥 왔다가 일본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울릉도와 독도사이를 통과하여 독도를 한 바퀴 선회 한 것이다. 일본이 자국 안방처럼 마음대로 독도를 들락날락 한 것이다.

 작년에는 군함도 6척이나 접속수역 안 영해선 24km 부근까지 나타났다. 군함 중에는 7,200톤급, 6,200톤급, 5,200톤급, 4,000톤급 등 대형급 함정도 포함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심 의원은 31일 "우리정부가 '해양과학조사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독도 인근에서 일본과의 방사능 공동조사를 허용하고, 일본 순시선 및 군함이 영해선 부근을 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방치'하고 있지 않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심 의원은 "우리 정부의 소극적 대응이 자칫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강화시키고 우리의 독점적 영유권 논리가 희석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염려했다.
 
심 의원은 일본 순시선·군함 독도 순회와 관련해 31일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대응은 무엇이며, 근절 대책에 대해 질의 할 예정이다.   / 김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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