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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경북도지사, "독도방파제 기반시설 확충 시급"독도신문 창간 13주년 특별INTERVIEW "독도수호는 단순한 영토문제 아닌 우리 민족의 자존심"
김재우 기자  |  dok36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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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04  00: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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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독도신문> 창간 13주년 특별인터뷰에서 "독도방파제 기반시설 확충이 급선무"라고 강조하고 정부의 조속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독도신문

  김관용<사진>경북도지사는 1일 “독도 방파제 기반시설 확충은 매우 시급하다"고 밝히고 "국민들이 좀 더 쉽게 독도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착공되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독도신문>창간 13주년 특별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지난 2009년 독도방파제와 독도입도지원센터의 건립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2012년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독도 환경과 경관, 외교적 파장 등 여러 문제로 인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 미착공 상태에 있다"면서 정부의 조속한 대책을 거듭 요구했다.

특히 김지사는 "방파제와 입도지원센터는 독도 방문의 필수 시설이다. 계획된 방파제가 완성되면 2000t급 대형 선박의 접안이 가능하게 된다"면서 "사무실, 의무실, 숙소, 편의시설 등을 갖추게 될 입도지원센터도 탐방객의 안전성 확보와 관리를 위해서도 절실하다.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결단을 기대한다. 이는 영토주권 강화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최근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일본 정부와 정치권을 겨냥해 날을 세웠다.

김지사는 “최근 일본 외무성의 동영상 파문에 보듯이 이제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독도 침탈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일본의 망언‧망동은 전 방위적으로 도를 더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독도는 우리 땅이며, 협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면서 "독도문제에 대한 정부 기조가 지금까지의 ‘조용한 외교’에서 ‘단호한 대처’로 바뀌어 앞으로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지사와의 일문일답>

- 경상북도에서는 매년 10월을 독도의 달로 정하고 독도수호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독도의 달을 제정한 의의와 올 해 독도의 달을 맞아 주요행사 및 성과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우리 땅이다. 1500년 전 신라 이사부 장군의 진출 이래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이 되어 왔다. 지금도 우리 국민이 살면서 동해를 무대로 생업활동을 하고, 우리 경찰이 경비를 서며 실효지배하고 있다. 지난 한 해도 2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방문했다.
 이처럼 명백한 우리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특히 2005년 3월 일본 시마네현이 소위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한 것은 영토주권을 훼손하는 만행이자 정부 차원에서 야욕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도발행위라고 본다.

 이에 독도를 관할하고 있는 경상북도에서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2005년 7월, ‘경상북도 독도의 달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10월을 ‘독도의 달’로 운영하고 있다. 독도의 달인 10월에는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가 독도를 울릉군의 관할로 정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제정한 날이 있는 달이기도 하다.
 이를 기념하여 민간단체에서는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독도의 달’ 제정은 지방정부에서 독도수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공식 선언하고 나섬으로써 독도의 위상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독도를 사랑하는 국민적 힘을 결집시키고 국제사회에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확인하는 계기도 마련했다고 본다.

 경상북도는 독도의 달인 10월 한 달 동안 독도와 관련된 각종 행사를 집중해서 펼쳐왔다. 올해도 다채로운 행사를 가졌다. 먼저 10월 1일에는 독도에서 대한민국 10대 애니메이션 제작사 팸투어를 실시하여 모형물 인형을 전시하고 제작사별 애니메이션 모형을 입고 인형을 독도경비대원과 관광객에게 나누어 주는 퍼포먼스를 가졌고 10월 8일에는 울릉군 북면 천부리에서 안용복의 독도수호정신을 공부하고 느낄 수 있는 체험의 장으로 활용될 안용복기념관의 문을 열었다.

 10월 10일에는 독도문예대전 시상식을 개최하여 4,300여점의 독도 관련 문학작품에 대하여 엄정한 심사를 거쳐 47점을 선발, 시상을 하였으며 입선된 작품은 10월10일부터 10월24일까지 울릉 한마음회관, 안동 도립도서관, 서울대입구역 전시실에서 순회 전시회를 하였다.
 10월 25일에는 안용복예술제가 안동에서 열려 독도 플래시몹, 독도수호선언문 낭독, 독도사진 전시회, 독도 학술 세미나, 독도 장터, 독도 그림 전시회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으며, 11월 1일에는 독도 현지에서 한복패션쇼가 열렸다. 이처럼 문화예술적인 접근을 통해 독도가 대한민국 국민이 생활하는 평화의 섬이라는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널리 전파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본다."


- 지사님께서는 역대 경북도지사 가운데 독도 정책 및 독도수호에 가장 역점을 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한일 간에 미묘한 정치적 사안이 발생 할때도 일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도정’을 통해 독도수호 정책을 펼치고 있다.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지사님의 평소 철학과 중장기적 독도수호 정책방향은.
 

 "독도는 국권상실로 나라가 힘이 없을 때 일제에 침탈당한 이후 광복과 함께 대한민국의 영토로 지위가 다시 확립된 섬이다. 따라서 영토주권과 직결된 민족자존의 섬이다. 또한 독도 인근의 해저자원과 동해바다의 수산자원, 나아가 해양시대의 전초기지로서 가지는 전략적 가치도 굉장하다.
 경상북도지사는 이처럼 소중한 독도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의 수장으로서 영토주권 수호의 최전선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2006년 민선 도지사 취임과 함께 지방 차원의 독도수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독도문제는 근본적으로 침략행위에 대한 반성이 없는 일본의 침략사관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지만 단순히 영토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동해 표기, 군위안부 문제, 교과서 왜곡 등 한‧일간 역사‧정치‧경제 문제가 얽히고설킨 매우 복잡한 문제다. 결코 하루아침에 간단하게 해결될 수 없고 일시적인 감정이나 주의․주장은 문제의 본질적 해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 도에서는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장기적인 전략 아래 전담 조직(독도정책과)을 설치하여 독도수호 정책을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또한 외부 전문가 3명을 ‘독도정책자문관’으로 위촉하여 전문성을 보강하고, 저명한 학자들을 ‘독도법률자문위원’과 ‘독도사료연구회원’으로 위촉하여 일본의 논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국제법적 논리개발과 사료연구 활동을 벌이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독도수호 정책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영유권 강화다. 이를 위해 독도의 정주여건을 확보하고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사람이 살고 생활이 이루어지는 섬으로 만들고자 한다. 최근 들어 독도에서 펼쳐지는 각종 문화예술 행사도 ‘대한민국 국민이 생활하는 섬’으로서 세계가 자연스럽게 인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와 함께 독도의 어머니섬인 울릉도를 세계적인 녹색관광의 섬, 평화의 섬으로 개발하고자 한다.

 교육과 홍보도 중요하다.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독도에 대해 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독도교과서 발간, 독도수호중점학교 지정 등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독도가 대한민국 땅임을 올바로 알리는 활동도 집중하고 있다. 해외 ‘한민족 네트워크’와 사이버 민간 외교사절단 ‘반크(VANK)' 등과 연계하여 표기 오류를 수정하는 등 ‘독도와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에 올바로 알리는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각종 단체들이 세계무대로 활동 영역을 넓힐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 일본은 독도영유권에 대한 침탈을 비롯해 역사 왜곡까지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심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경상북도의 독도영토주권 강화를 위한 독도정책 성과와 정부에 바라는 독도정책, 대통령의 독도 방문 건의 의향은.

   

 ▲ 김관용 경상북도지사가 도지사 집무실에서<독도신문>창간 13주년 특별인터뷰를 갖고 일본의 독도침탈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독도신문


 "우리 경상북도는 민선 4기 이후 지방차원의 독도수호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영유권 강화를 위해 실효적 지배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11년 8월 독도 주민숙소가 준공되었고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독도 방문을 희망하는 국민들이 좀 더 쉽고 안전하게 다녀 갈 수 있도록 독도방파제와 독도입도지원센터 건설 사업이 추진 중이다.

 그리고 ‘독도의 어머니 섬’ 울릉도의 인프라를 강화하는 사업을 병행해 오고 있다.

울릉 일주도로 연결에서부터 사동항 확충, 울릉공항 건설 등 입체적 교통망을 구축하여 접근성을 해소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미 일주도로와 사동항은 공사가 진행 중이고 울릉공항은 올 해 예타가 통과되어 내년부터 사업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울릉도를 세계적인 녹색관광섬으로, 동해 해양안보의 거점으로, 수산업의 전진기지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독도수호의 전진기지인 울릉도를 활력이 넘치도록 만드는 일은 곧 독도의 영토주권을 확고히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주목할 것은 문화예술을 통한 접근이다. 선풍적인 한류 열풍을 일으키며 주목을 받고 있는 우리의 문화적 자산을 독도에서 활짝 꽃피워 예술인과 관광객이 찾는 문화예술의 섬으로 만드는데 공을 들이고 있다. 독도 가곡에 이어 온 국민이 즐겨 따라 부를 수 있는 대중가요도 최근 음반을 내놓았다.
 이를 통해 세계인들은 독도에 우리의 문화와 전통이 이어지고 있음을 주목하게 될 것이고, 독도와 한반도의 관계성과 한국인의 독도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될 것이다.

 동해바다 한가운데 있는 울릉도와 독도는 해양영토 이용과 관리의 측면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천혜의 관광자원, 풍부한 수산자원, 가스하이드레이트와 같은 해저자원이 있다. 이러한 자원을 미래의 신성장 동력으로 개발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당장의 경제논리와 지역논리에 따라 울릉도 개발은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었다. 현재 확정되어 있는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바란다.

 다행스러운 것은 독도문제에 대한 정부 기조가 지금까지의 ‘조용한 외교’에서 ‘단호한 대처’로 바뀌어 앞으로 기대가 크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독도는 우리 땅이며, 협의대상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이 울릉도‧독도를 방문하도록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이들이 더러 있다.
 그럴 때 마다 이렇게 되묻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한다. “우리 대통령을 우리 땅에 초대하지 못할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가?”


-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국정감사를 하고 있다. 외통위 소속 이병석 국회의원 등은 국정 감사에서 독도를 찾는 국민들의 안전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특히 독도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및 방파제 건설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경북도의 입장은.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이 노골화됨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독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005년 독도를 민간에 개방한 이래 울릉도와 독도를 찾는 탐방객의 수가 매년 급증하여 2013년 4월 누계 방문인원이 100만 명을 초과하였다.
 또한 금년 7월 울릉공항 건설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통과되어 내년부터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울릉도․독도를 찾는 탐방객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독도를 방문하는 일은 그리 녹록치 않다. 독도를 탐방하기 위해서는 울릉도를 거쳐야 하고 울릉도에서 다시 2시간 이상 바다를 달려야 한다. 전국 어디에서 출발하든 평균 10시간 이상 걸려야 독도를 방문할 수 있다. 독도 탐방을 위해서는 울릉도에서 최소한 1박 이상 체류해야 하는 실정이다.

 울릉도를 찾는 방문객의 거의 대부분이 독도탐방을 희망하고 있으나 쉽지 않은 형편이다. 현재 독도의 접안시설은 500t급 선박만 접안이 가능하다. 기상악화로 여객선의 독도 접안이 불가하여 여객선이 출항을 하지 않거나, 접안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출항한 경우에도 독도현지에서 접안을 하지 못해 독도탐방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경우가 많다.
 오로지 나라사랑․독도사랑의 애국심으로 독도탐방을 위해 바다 멀리 파도를 가르고 달려간 탐방객들이 아쉽게 발길을 돌리는 모습은 생각만 해도 매우 안타깝다. 우리 땅을 우리 국민이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셈이다.

 따라서 기반시설 확충은 매우 시급하다. 방파제와 입도지원센터는 독도 방문의 필수 시설이다. 계획된 방파제가 완성되면 2000t급 대형 선박의 접안이 가능하게 된다. 사무실, 의무실, 숙소, 편의시설 등을 갖추게 될 입도지원센터도 탐방객의 안전성 확보와 관리를 위해서도 절실하다. 국민들이 좀 더 쉽게 독도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착공되어야 한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2009년 독도방파제와 독도입도지원센터의 건립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2012년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독도 환경과 경관, 외교적 파장 등 여러 문제로 인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 미착공 상태에 있다.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결단을 기대한다. 이는 영토주권 강화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경북도 제공 참고자료/ 울릉도독도 방문객 현황>

연 도 별

2005년도

2007년도

2009년도

2011년도

2013

9월말 현재

울릉도

방문()

185,607

223,206

272,555

351,370

353,326

독도

방문()

41,134

101,428

135,376

179,621

222,722

 

 

<경북도 제공 참고자료/여객선 운항 및 독도 입도율 현황>

연 도 별

출항일수

입도일수()

입도율(%)

비고

(입도/출항회수)

일수

비율

입도일

비율

2011년도

188/365

51.5

165/365

45.2

87.8%

492/573(85.9%)

2012년도

183/365

50.1

159/365

43.6

86.9%

518/625(82.9%)

2013년도

9월말 현재

166/273

60.8

131/365

48.0

78.9%

504/686(73.5%)

 


- 끝으로 독도수호에 대해 국민들은 물론 재외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먼저, 독도에 사랑을 보내 주시는 국민들과 재외국민들께 감사를 드린다. 독도수호는 단순한 영토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는 문제다. 어느 누구의 소임이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이 함께 지켜야 한다. 17C말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았던 안용복처럼, 변변한 무기도 없이 피로서 지켜 낸 독도수비대의 홍순칠 대장과 대원들처럼 우리 모두가 독도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되새겨 보는 것이 중요하다.
 
 
경상북도는 정부가 직접 나서기 어려운 부분을 맡아서 앞장서고 있다. 일본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준비된 독도수호 사업을 매뉴얼대로, 스케줄대로 하나하나 진행해 나갈 것이다. 독도를 직접 관할하고 있는 행정기관으로서 독도 영유권 강화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관을 아우르는 독도수호의 컨트롤 타워 역할과 함께 독도 주민과 탐방객 보호, 어족자원 보호 및 수산자원 등 경제적 이용 가치 증진에도 힘써 나갈 것이다.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과 도발행위는 일회성이 아니고 아주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일본 외무성의 동영상 파문에 보듯이 이제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독도 침탈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보이고 있다.
 
앞으로도 일본의 망언망동은 전방위적으로 도를 더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노림수는 국제사회에 분쟁지역으로 이슈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이 우리의 이웃국가이고 정치경제문화 등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영토문제는 결코 타협이 있을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대응만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점이다. 논리적으로 세련되게 무장하고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접근해야 한다
 
무엇보다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 나가면서 국제여론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 지속적인 독도사랑으로 독도를 가꾸고 후손들에게 보전하는데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정리=김재우(국회출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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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1 12: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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