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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라"kbs노동조합 대구 경북시도지부장 김정호씨 국회앞 1인시위
김재우 기자  |  dok36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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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13  13: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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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노동조합 대구 경북시도지부 지부장 김정호 씨가 13일 국회 정문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 / 김재우 기자


 KBS노동조합 대구경북시도지부 지부장 김정호 씨가 13일 국회정문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

 김 씨는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은 국회와 청와대의 대국민 약속이였고,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만이 공영방송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씨는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가 두달 연장 된 것은 아무런 성과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이달 30일 다시 한번 활동 마감을 앞두고 있는데, 하루 빨리 국민의 기대에 부흥할 수 있는 결과물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송공정성특위는 올해 초 정부조직법안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다가 타협책으로 만들어진 한시 기구다. 당초 9월 말로 활동을 마치게 돼 있었으나 성과가 없자 2개월 더 연장했다.

 방송공정성특위의 목적은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방송 보도ㆍ제작ㆍ편성의 자율성을 확보할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선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특위 활동에 성과가 없자 지난 9월 말에는 여야가 5명씩 추천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이 몇 가지 합의안을 냈으나, 이마저도 표류 중이다. 자문단은 KBS와 EBS의 이사 증원, 사장 선임에 필요한 이사회 의결 정족수를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 또는 5분의 4 이상으로 강화하자고 제안했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다. 자문단 합의안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국회 임명 동의 절차 신설, 여당 추천 인사에 편중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에 야권 인사 숫자를 늘리는 것도 포함돼 있다.

 김 씨에 따르면 이달 말부터 KBS는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과 관련 다시 한번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라 전했다. / 김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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