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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핵무장론 제기" 野, "박근혜정부 대북후퇴정책"
김재우 기자  |  dok36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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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20  16: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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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2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 20일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남북관계 및 대북정책과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에서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수포로 돌아갈 경우 북한의 공포의 핵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도 평화적 핵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와 이를 잇는 박근혜 정권의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며 대북 정책의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이날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은 "핵무기는 핵무기로 대응해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냉전이 주는 교훈"이라면서 "동북아의 핵 도미노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순간, 이를 중국이 좌시하는 사이에 이미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같은 핵개발국인 이란이 협상 테이블로 되돌아 온 것은 유엔의 제재뿐 아니라 당사국들인 EU와 미국 등이 자체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제재들 뿐"이라며 핵실험을 하지 않은 이란에 대한 제재 강도가 100이라면 핵실험을 3차례나 한 북한에 대한 제재 강도는 1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북한이 핵을 협상용으로 개발했다면 벌써 포기했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핵을 계속 고집한다면 우리도 핵 옵션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북측이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핵 위협의 당사국인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대북 제재를 시작해야 한다"며 "미국이 현재 이란 제재에 사용하고 있는 2차 제재를 적용해 북한과 거래하는 미국 기업 뿐 아니라 제3국 기업까지 포함시키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정부의 효과적인 외교 정책을 촉구했다.

   
▲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이 2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도 "6자회담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북한의 '공포의 핵'에 맞서 우리도 자위권 차원에서 '평화의 핵'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수포로 돌아갈 경우 북한의 공포의 핵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도 평화적 핵을 가져야 한다"며 북핵에 맞서 우리도 핵 보유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박근혜정부 들어 오히려 전임 이명박 정부보다 더 후퇴한 대북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질타했다.

우 의원은 "노무현 정권시절 42%로 출발한 이명박 정권 5년간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90%에 이르고 있다"며 "북한의 중국 의존이 심화되어 경제적으로 중국의 동북 4성으로 편입되는 것이 아닌가 심각하게 우려될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우 의원은" 북한 경제의 중국 의존이 장기화되면 한반도의 정치 경제적 통합은 불가능해질 것이고, 한마디로 통일이 어려워진다"고 비판했다.

또한 우 의원은 "고립시키고 제재해서 지원하지 않으면 북한이 망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는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의 정책은 실패로 오히려 우리 남한 경제의 피해가 북한의 4배"라고 질타했다.

이에 정홍원 총리는 "우리가 도와준 것이 공격으로 돌아온 경험에서 오는 국민들의 우려가 심각하다"고 답변했다. / 김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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