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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내년도 국방예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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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1.30  20: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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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가 서해5도 전력보강을 포함한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김관진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번 주 금요일 실시됩니다.

국방위원회가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안보다 7천 백여억원 증액된 31조 9천 9백여억원 규몹니다.

국방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2천 69억원 증액됐고 세입예산안은 136억원이 늘었습니다.

천안함 침몰 사태 이후 필요성이 제기된 무선인식 구명복 구입비용과 예비군 훈련보상비가 들어갔고 GOP 전술도로 포장비도 추가로 반영됐습니다.

서해5도 긴급전력 보강 소요와 관련해선 국방부 예산에 834억원, 방위사업청 예산에 2천 백71억원 등 모두 3천 5억원을 배정했습니다.

이 예산엔 K-9 자주포와 K-55 자주포, 소형중거리 GPS 유도폭탄, 대포병 탐지레이더 등이 포함됐습니다.

의원들은 예산 배정과는 별도로 서해5도에 배치된 우리 군의 병력규모와 지휘구조 등을 면밀히 파악해 완벽한 대비태세를 갖추라고 거듭 주문했습니다.

오후엔 연평도 포격 당시 우리 군의 대응에 따른 북측 피해규모와 교전규칙 보완 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여러 경로를 통해 북한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는 첩보를 입수했지만 구체적인 피해정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전규칙에 대해선 육해공군의 합동타격 등 도발에 대한 보다 엄중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다듬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방위는 오늘 김태영 국방부장관 후임으로 내정된 김관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안도 의결했습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청문회는 이번 주 금요일인 12월 3일, 하루 동안 실시하고 다음날인 4일 경과보고서를 채택합니다.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는 일부 의원들의 문제 제기도 있었지만 안보 공백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를 받아들였습니다.

김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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