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련 주최로 개최된 '소위 시마네현고시 제 40호에 의한 독도편입의 허구성 검토 학술대회'가 6일 서울 역사 박물관 대강당에서 진행되었다. / 김재우 기자

－6일오후 2시30분부터 서울역사박물관.“일본 주장 문서 국제법적 효력 의문”
－김문길 “주인이 없으니 일본 땅으로 했다는 일본의 독도편입 사유는 명백한 허위”

 독도 일본에알리기운동연대(이하 독도련)는 6일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 강당에서 소위 ‘시마네현고시 제40호에 의한 독도편입의 허구성 검토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제1주제 김문길 부산외대교수의 ‘독도 일본식호칭에 대한 인식재고와 편입문서의 불확실성’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제2주제로 이상태 고지도학회장이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실체의 재발견’, 제3주제로 제성호 중앙대 교수의 ‘독도영토편입에 대한 정황적 증거들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순으로 진행됐다.
 또 제4주제로 이상면 서울대 명예교수의 ‘독도에 관한 근대 한일 국가행위 비교’가, 제5주제 김명기 명지대교수의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무효확인 소송의 국제법상 효과에 관한 연구와 원본부재의 영향’등 5명의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다.

 

▲ 교수들의 발제를 경청중인 독도련 배삼준 상임회장 / 김재우 기자

주최측인 독도련 배삼준 상임회장은 개회사에서 “지금까지 일본이 주장해왔던 사실과 달리 독도를 편입했다는 확실한 문서도 존재하지 않고 공포라는 절차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러한 사실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전문 학자님들의 학술적 검토를 통해 확인해 보고 싶었다”며 학술대회 개최 이유에 대해 말했다.

 배회장은 이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감정적으로 대응 할 문제가 아니라 철저한 증거수집과 유효한 대응논리를 세워 일본의 부당한 영토침탈 야욕을 꺾어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배 회장은 일부 ‘어차피 우리 땅인데 긁어 부스럼을 만드냐’고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는 사람들에 대해 “일본은 국제사회가 우리 손을 들어 줄 때까지는 결코 독도영유권 주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호전적인 국가라는 점에서 안일한 주장”이라고 언급했다.

 독도련은 일본이 독도를 편입했다고 주장하는 문서 소위 ‘시마네현고시 제40호‘의 실체 및 사본도 존재하지 않음을 지난 11월8일 공개 발표한 바 있다. 이어 같은 달 28일 동경, 국립국회도서관에 출장하여 1905년1월부터 5월까지의 관보를 조사하여 독도를 편입관련 사실을 밝히려 했다.

▲ 학술대회 제 1주제 발제 중인 부산외대 김문길 전 교수 / 김재우 기자

 부산외대 김문길 전교수는 “독도의 명칭은 하야시 시헤이가 그린 1785년도에 나타나고 죽도는 조선이 가지고 있다고 기입함으로써 시마네현고시 제40호에서 말하는 다케시마는 1785년 당시 독도르 일본이 부른 명칭임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주인이 없으니 일본 땅으로 했다는 일본의 독도편입 사유는 명백한 허위”라고 말했다.

 또한 김 교수는 “일본 시마네현이 소장하고 있다는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에는 어떠한 직인이나 도장을 찾아 볼 수 없다“며 ”이 문서가 국제법적인 효력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국제문화대학원대학 이상태 석좌교수는 “영토 편입은 일본 중앙정부에서 정식으로 고시하고 관보에 게재하여 널리알려야 하는데, 일본은 독도를 불법적으로 편입 조하면서 이러한 절차를 전혀 취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조치 자체가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일본이 러일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독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지하고 불법적으로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 고시하였는데, 독도는 한국의 고유한 영토이고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서울대 이상면 명예교수는 “일본이 러일전쟁 도중 자행한 영토절취행위는 무효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불법 행위는 어떠한 이론이나 궤변으로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일본측에서 마치 이러한 일이 없었던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며, 일본은 과거 명치 정부가 저지른 불법적인 영토편입 행위에 대하여 사과하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독도련은 지난 9월 오사카 아사히신문사를 방문하여 독도의 올바른 일본역사광고 게재를 요청했지만, 60억원의 광고비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를 게제하지 못했었다.
이에 배 회장은”일본은 언론까지 나서서 역사를 왜곡하는 정부에 발을 맞추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의 국제적 분위기가 우리에게 더 불리하게 되지 않을 때 조속히 그리고 깔끔하게 해결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는 주최측과 주제발표자, 진행자등 20여명 정도만 참석, 무관심속에서 이뤄져 아쉬움을 남겼다.

 특히 유력 지상파방송은 물론 종편, 그리고 신문과 인터넷 언론등의 현장 취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아 ‘주최측의 준비부족’ 등도 한계점으로 지적됐다. 글.사진 / 국회출입 김재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