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본 회의장에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 전 전광판 모습 / 김재우 기자

 

▲ 경대수 의원

국회는 10일 오후 국회 본 회의장에서 정기국회 마지막 본 회의를 진행했다.  
최근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땅 독도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키는 법안이 이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이후 대통령 공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군)이 대표 발의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이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독도 이용․보전사업'이 계획단계에서는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가, 집행단계에서는 정부합동독도영토관리대책단이 총괄기능을 수행하여 사실상 이원화 되어있었는데 이를 사업의 일관성 및 연계성 강화를 위해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에서 총괄하게 된다.

 또한 현재 해양수산부 장관 소속인 이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여 위원장은 국무총리,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구성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위원회의 정책결정기능이 강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독도 이용․보전사업 관련 예산이 증가하고 있어, 독도 이용․보전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수도 12개에 이르렀는데, 국회가 이를 보고받고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로 하여금 ‘독도 이용․보전사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보고절차가 마련될 것이다.

경 의원은 “앞으로 정부가 독도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 중복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막고 일관되고 효율적인 독도 이용·보전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49명 찬성 244명으로 통과됐다. / 김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