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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 독도영유권 주장은 몰역사적” 철회촉구
김재우 김애진기자  |  dok36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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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2.17  16: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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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
정부는 17일 일본이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분쟁 지역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실상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이를 해결하자는 취지의 내용을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발표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우리의 거듭된 지적과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장을 하는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일본 정부는 이런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역사의 진실에 눈을 떠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런 몰역사적인 행동을 하면서 한일 우호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는 우리 영토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부당한 발언과 주장, 몰역사적인 조치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즉각 이런 주장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이 국가안전보장전략 등을 통해 방위력 강화를 명기한 것에 대해 “이 지역의 안정을 저해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평화헌법의 이념, 전수방위의 원칙을 존중하면서 투명한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했다.

 일본 정부가 이날 발표한 국가안전보장전략에는 ‘독도 영유권 문제는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입각해 외교노력을 다한다’는 내용이 퍼함되어 있다.

 이는 독도가 ‘영유권 분쟁지역’이라는 일본의 입장을 담은 것이며, ‘평화적 해결’ 언급은 일본이 주장해 온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한 분쟁 해결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발표한 국가안전보장전략에는 방위백서 등과 달리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직접 주장은 담기지 않았지만 정부는 일본의 국가안전보장전략이 외교안보 정책의 포괄적 기본 지침으로 이번에 처음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독도 관련 내용을 엄중하게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 김재우기자. 김애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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