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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회의 NSC의 활성화 및 국가안보실 기능 조직의 강화
강철수기자.김애련기자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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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2.20  22: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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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2일 북한 장성택 처형 이후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어제 12월 19일에는 북한이 우리 일부 보수 단체의 시위를 빌미로 국방위원회 명의로 우리에 대해 예고 없이 타격을 가할 것을 위협하는 등 최근 한반도 정세의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갈등이 심화되는 등 동북아 전략 환경에 있어서도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변화와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난 12월 16일 외교안보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한반도 정세 및 동북아 안보상황 변화를 평가하고 우리의 대응 방향을 점검하시고 이러한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의 운용과 국가안보실의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NSC 상설사무조직의 설치 방안 등을 강구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외교안보 부처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NSC의 활성화 및 국가안보실의 기능·조직 강화 방안을 수립하여 오는 12월 20일 대통령님께 보고 후 재가를 받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먼저 개편 방향이다.
 

첫째 국가안전보장회의법(법률)을 개정하여 NSC 상임위원회 및 NSC 사무처를 설치한다.
 

신설되는 NSC 상임위원회는 국가안보실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현안 외교안보정책을 상시 주1회마다 조율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대통령께 건의드리고 대통령 지침에 따라 필요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개최한다.
신설되는 NSC 사무처는 국가안전보장회의, 그리고 NSC 상임위원회의 실무조정회의 등의 준비와 운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회의의 결과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기능을 수행한다. NSC 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하며 국가안보실에 신설되는 국가안보실 1차장이 겸직한다.
 

둘째 국가안보실에 1차장 및 2차장을 두고 현 국제협력비서관실을 정책조정비서관실로 개편하며 안보전략비서관실을 신설한다.
 

국가안보실 1차장을 신설하고, 국가안보실 2차장은 대통령비서실에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겸직한다. 현 국제협력비서관실을 정책조정비서관실로 개편하고 안보전략비서관을 신설하여 정책조정 기능과 중장기 전략 수립 기능을 분리, 각각의 기능을 강화한다. 정책조정비서관은 NSC 사무차장을 겸직하고 동 비서관실에 NSC 사무처의 업무수행을 위한 인원을 편성 배치한다. 안보전략비서관은 중장기 전략기획 및 대주변국 안보 전략분석과 대응 전략의 수립 기능 등을 담당하게 된다.


다음은 기대효과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즉 NSC 산하에 NSC 상임위원회, 그리고 NSC 상임위원회 실무조정회의 및 NSC 사무처를 설치함으로써 안보 관련 회의 체계를 일원화 하고 안보정책의 결정 과정을 체계적으로 적립함으로써 급변하는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변화에 능동적이고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된다.
 

국가안보실 조직 개편을 통해서 외교안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고 정책조정 전략기획 기능 및 국제 정세의 분석 능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이다. 앞으로 NSC 상임위원회 및 NSC 사무처 설치의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개정을 국회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다.


국가안보실의 조직 개편 및 인원 보강을 위해 관계 부처 협의 및 또 필요한 법령개정 절차 등을 개시해 나갈 것이다.


이상 국가안전보장회의의 활성화 및 국가안보실 기능 조직 강화에 대해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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