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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한일관계 ‘악재’ 해법 산넘어 산-2월 일본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행사가 첫 고비
김재우 강철수기자  |  dok36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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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2.30  09: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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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아베총리(좌), 박근혜 대통령(우)


-집단자위권,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등 곳곳 변수

 2014년도 한일관계는 일본정부 스스로 조성한 ‘악재중의 악재’가 계속되면서 양국이 이를 풀기위해선 ‘산넘어 산’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한일관계는 지난 26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라는 대형 악재를 맞닥뜨리면서 지난 8월보다 더 어두운 터널 속으로 빠져들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새해에도 서로 자극할 악재들이 수두룩하다는 점에서 한일관계 전망은 암울한 상황이다.

 연례적으로 예정된 첫 고비는 일본 시마네현이 매년 2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열고 있는 소위 ‘다케시마의 날’ 행사다. 올해 초 열린 행사에 처음으로 중앙정부 당국자를 파견한 아베 정부가 두달 뒤 열릴 내년 행사에서 더 도발 수위를 높일지 주목된다.

 내년 3월에는 일본 역사교과서 검정 결과가, 4월과 7월에는 일본 외교청서와 방위백서가 발표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한국의 거센 반발을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총리가 내년 4월 야스쿠니 춘계 예대제 기간에 다시 참배를 강행할지도 주목된다.

 아베 총리가 이번 참배로 한·중 양국뿐 아니라 국제사회로부터 전방위적인 거센 반발에 휩싸인 만큼 4개월 만에 다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아베 총리 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자민당 총재 특보는 지난 10월 “일부 사람들은 (야스쿠니 신사를) 임기 중에 가면 된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고 1년에 1번 참배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어 참배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 있다는 관측도 있다.

 내년 중에는 나올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도 주목된다.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이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을 확정하면 일본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문제는 일본 기업과 개인간 민사소송에 그치지 않고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을 둘러싼 양국간 전면적 외교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2분기부터 좀 더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는 일본 정부의 집단자위권 추진 논의도 주요 변수다.
 
 퇴행하는 역사인식을 보이는 일본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집단자위권 추진을 구체화하느냐는 한일간 갈등은 더욱 심해질 수 있다.
 
새해에는 더 험난한 한일관계가 예상되는 가운데 ‘휴지기’랄 수 있는 현 시점에서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참배를 강행한 것을 두고 한일관계 전문가 사이에서는 탄식하는 여론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 김재우기자. 강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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