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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구조개혁법… 먹튀 특혜?
김재우 기자  |  dok36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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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6.18  16: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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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문 1인시위는 계속되었다.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소속 김 씨는 17일 대학구조개혁법은 사학재단에게 먹튀 특혜를 쥐어 주는 것이라며 폐기를 주장했다.

 이와 관련 지난 9일 대학 교직원들로 이뤄진 전국대학노동조합 소속 회원 30여명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학구조개혁법과 재정회계법 저지,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6월 국회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전국대학노동조합에 따르면 "정부의 대학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그 근거를 만들고 이와 연계해 재정지원과 강제적 정원 축소, 대학 퇴출 등의 출구를 만들려고 정부와 여당이 '대학평가와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라며, "정부의 요구를 담은 이 법안은 획일적 잣대에 의한 무리한 평가 우려, 공정성 결여, 잔여재산 귀속 특례라는 반공익적 조항, 퇴출 시 대학 구성원에 대한 실질적 대책 전무 등 문제때문에 각계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 김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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