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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 헌법이 명령한 한국정부의 의무“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문제해결 앞당겨라”헌재결정 3주년 맞이 기자회견
안소영기자.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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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8.31  06: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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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경과>

• 2011.08.30. ‖ 헌법재판소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 위헌확인’ 선고(오후2시, 대심판정)
* 선고 결과 : 인용(위헌확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배상청구권 관련 구체적 해결 노력 하지 않고 있는 것은 피해자의 기본권 침해로 헌법 위배” 결정
• 2011.08.31. ‖ 정대협 및 위안부 관련 단체,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행정부작위 위헌소원 판결에 따른 기자회견” 개최 및 “피해자 할머니 외교통상부 아태국장 면담”(외교 통상부 앞)
• 2011.09.14. ‖ 외교통상부,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설치.
• 2011.09.15. ‖ 한국정부, 일본군‘위안부’와 원폭 피해자, 사할린 동포 문제와 관련해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른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일본정부에 공식적으로 양자협의 제안.
야마구치 쓰요시 외무성 부대신 정례기자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한국정부의 ‘양자협의 제안’에 대해 “1965년 국교정상화 때 청구권 문제가 법적으로 최종적 해결이 끝났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힘.
• 2011.09.15. ‖ 정대협, 일본군‘위안부’피해자 53명의 이름으로 겐바 코이치로 일본 외무대신에 서한 발송
• 2011.11.14.~16 ‖ 정대협, 헌법재판소 결정을 거부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향후 정상외교 활동에서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도록 요구하는 1인 시위 진행(11월 16일, 길원옥 할머니 1인 시위)
• 2011.11.15. ‖ 외교통상부, 주한일본대사관 참사관을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일본측이 양자대화에 조속히 응할 것을 촉구하는 구상서 전달.
국회, 일본군‘위안부’배상청구권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간 중재비용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구.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012년 외교통상부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에서, 위안부 문제 후속조치 예산을 현재의 2억 3천 6백만 원에서 5억 8천 8백만 원으로 증액.
• 2011.11.25.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58명, 제35회 한일의원연맹총회에 일본군‘위안부’문제 의제화와 공동성명 채택 요청서 전달
• 2011.12.18. ‖ 이명박 대통령, 일본 교토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 노다 총리에게 “한일 양국은 공동번영과 역내 평화ㆍ안보를 위해 진정한 파트너가 돼야 하고 걸림돌인 군 위안부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데 진정한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우선 해결을 촉구.
정대협, 한일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촉구에 대해 평화비 철거 요구로 응수한 일본정부 규탄 성명 발표
• 2011.12.22. ‖ 정대협·민주화를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공동주최, “일본군‘위안부’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 및 향후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2012.01.31. ‖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 군대위안부 태스크포스(TF)' 발족
• 2012.02.07. ‖ 외교통상부, 정례브리핑에서 “중재 회부의 시기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현재까지 정한 내용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밝힘.
• 2012.03.23. ‖ 정대협, 이명박 대통령 인도적 해결 발언 반대 성명서 발표.
• 2012.04.13. ‖ 정대협, 이명박 대통령에 공개질의서 송부. “일본군‘위안부’문제의 법적 해결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을 밝힐 것 요청”
• 2012.09.03. ‖ 정대협, 한일 시민사회 및 전문가들과 함께 [헌법재판소 결정 1년,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해결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 2013.05.30. ‖ 정대협, 박근혜 대통령과 한국정부에 일본군‘위안부’ 관련 공개질의서 송부
• 2013.06.20. ‖ 여성가족부,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 진상규명 및 기념사업 추진 민관 TF」 발족
• 2013.08.30. ‖ 정대협, [헌법재판소 판결 2주년을 맞는 우리의 입장] 발표
• 2014.02.10. ‖ 정대협, “한국정부에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올바르고 조속한 해결을 위한 당당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한다” 성명 발표
• 2014.03.05. ‖ 윤병세 장관, 25차 유엔인권이사회 기조연설 통해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 촉구 발언(현지 시간)
• 2014.03.06. ‖ 정대협, 윤장관 유엔 연설 환영 및 일본정부 이행 촉구 논평 발표
• 2014.04.017. ‖ 정대협, “한일 양 정부에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요구한다” 토론회 개최 및 시민사회 요구서 발표
• 2014.04.16. ‖ 1차 한일 국장급협의 개최(서울)
• 2014.05.14. ‖ 정대협, 2차 한일 국장급협의 개최 앞두고 ‘정치적 타협 아닌 올바른 해결 협의할 것’ 촉구문 발표
• 2013.05.15.-16 ‖ 2차 한일 국장급협의 개최(일본)
• 2013.06.20 ‖ 일본정부, 고노담화 검증 결과 발표
• 2013.07.22 ‖ 정대협, 3차 한일 국장급협의 앞두고 ‘상식과 원칙에 따른 문제해결’ 촉구문 발표
• 2013.07.23. ‖ 3차 한일 국장급협의 개최(서울)

 <헌재결정 3주년 맞이 기자회견문>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 헌법이 명령한 한국정부의 의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문제해결 앞당겨라”

8월 30일은 헌법재판소가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한국정부의 ‘부작위’가 위헌이라는 엄중한 판결을 내린 지 꼭 삼년이 되는 날이다. 빼앗긴 인권의 회복을 요구하며 참혹한 경험을 수도 없이 증언하고 호소해야 했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더 늦기 전에 정부가 나서주기를 바라며 2006년 7월,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렸다. 그리고 약 5년 만에야 이루어진 판결을 기다리기까지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109명의 피해자 중 절반이 눈을 감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다시 3년이 흐른 지금 18명의 피해자들이 더 눈을 감았다.

이제 더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기다림을 강요할 수 없다. 일본군‘위안부’ 범죄가 세상에 진실을 드러내기까지 반세기에 가까운 시간을 강요된 침묵 속에서 있어야했던 피해자들은, 거짓이라 발뺌하며 오히려 자신들을 손가락질하는 일본정부를 상대로 20년이 넘도록 정의실현을 기다려왔다. 그 긴 기다림은 일본정부를 향해서만이 아니다. 자국민의 인권문제를 제 때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무책임과 방관으로 일관해 온 한국정부는 피해자들에게 기다림을 강요한 또 다른 가해자임을 부정할 수 없다.

그 무책임과 방관을 꾸짖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라는 헌법의 명령이자, 국민의 명령이다.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법적 해결이 완료되었다는 일본정부의 반복적인 주장과 그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응당 주어져야 할 배상과 사법적 권리가 부정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협정이 명문화하고 있는 중재위원회 회부 등 한국정부가 취해야 할 분쟁해결 절차와 노력을 의무로서 부과했다.

그러나 판결 직후 일본정부를 향한 협의 제안과 수위를 높인 국제무대에서의 발언 등이 이어지며 피해자들과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일말의 기대감을 갖게 했던 정부는 역시나 하는 한숨을 자아내고 있다. 중재위원회 회부는 저울질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대체할 혹은 병행할 조치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한국정부를 비웃듯, 강제성을 부인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공개적인 발언들이 일본으로부터 하루가 멀다 하고 날아들고 있다. 책임을 부인하는 일본정부의 행태는 더욱 노골화되어 고노담화 검증이라는 도를 넘는 작태에까지 이르렀으나 정부는 여전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는 모양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국장급협의가 세 차례나 이루어졌지만 이 또한 서로 탐색전에 머무른 채 실질적인 성과를 일궈내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발로 뛰며 국제사회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전시 여성폭력 범죄로 규명하고 숱한 권고와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만들어 온 지금까지의 성과를 등에 업고도 눈치만 보고있는 대일외교는 이제 그만둘 때가 한참 지났다. 한일청구권협정을 비롯해 박정희 정권이 빚어낸 과오와 미봉책이 지금껏 문제해결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데 대한 책임을 가장 뼈저리게 느껴야 할 사람이자,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즉각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이행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조속하고 올바른 해결을 앞당겨라. 정부의 무책임과 노력 부재를 ‘위헌’이라 확인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후 3년이 흐른 지금까지 이렇다 할 진전을 이뤄내지 못한 한국정부는 이제 그 무능함을 위헌이라 판결받아 마땅하다.

이제 더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기다릴 시간이 없다. 끝내 정의실현을 보지 못한 채 눈을 감는 피해자들이 한 분 두 분 늘어가고 있는 지금, 피해자들의 중대한 기본권 침해와 구제의 절박성은 더 이상 한국정부에게 재량이 아닌 의무라고 명시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상기하고,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일외교와 함께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이행해야 한다.

 

2014년 8월 29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희망나비 및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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