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왼쪽
오른쪽
> 국회25시
한, 부실심사 부메랑..예산누락 `뒷북수습'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0.12.10  13:36:2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한나라당은 10일 예산안 단독처리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정책예산을 놓고 뒷북수습에 나섰다.


   예산안 단독처리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관철시키지 못한 예산은 ▲템플스테이 운영 및 시설지원 ▲재일민단지원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 등 3가지다.


   템플스테이 예산의 경우 정부 원안이 109억5천만원이었으나 최종 예산안에는 13억원 증액된 122억5천만원으로 편성됐다

앞서 불교계는 올해 예산이 185억원으로 책정됐던 만큼 내년도 예산도 올해 수준으로 반영해 달라고 정부와 당에 요구했고, 실제로 상임위의 예비심사 과정에선 75억5천만원 증액된 185억원으로 되살아났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단독처리한 최종 예산안에는 불교계 요구 및 상임위 심사결과와 달리 13억원만 증액됐다.


   또 재일민단지원 사업의 올해 예산은 73억원이었고, 상임위 예비심사과정에서도 올해 수준만큼 예산을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내년도 예산은 정부안(18억8천500만원) 대비 54억1천500원 증액한 73억원으로 수정됐다.


   하지만,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은 32억2천500만원 증액에 그쳐 51억1천만원으로 최종 편성됐다.


   춘천-속초 고속화철도사업의 경우 여야 의원들이 예결위 종합심사 과정에서 30억원을 신규로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나 최종 예산안에는 아예 빠졌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예산전용, 예비비 집행, 사업타당성 재조사 등을 통해 예산 증액을 검토하라고 정부에 요구하는 등 부랴부랴 사후 수습에 나섰다.


   템플스테이 예산의 경우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 계획을 변경하는 방안이, 재일민단지원사업 예산은 재외동포재단 예산의 전용 등이 대안으로 고려되고 있고, 동서고속철 사업은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통해 재정을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이들 예산은 정부예산이 확정된 뒤 사후에 증액하는 형식인데다 이 과정에서 다른 종교와 지역, 해외동포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불거질 수 있다. 따라소 정책의 일관성 및 신뢰성에 손상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와 함께 당의 전략적 증액사업이 최종 예산에서 빠진 것은 증액예산 부실심사에서 비롯된 예고된 결과였다는 지적이다.


   예산증액의 경우 당정책위와 예결위가 의견을 조율한 뒤 증액목록 리스트를 작성해 정부에 요구하는 절차를 밟게 되지만 올해의 경우 예산안 단독처리에 시간이 쫓겨 이런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결위 소속 한 의원은 "난장판 속에 예산을 제대로 증액하거나 신설할 기회가 없었고 당내 조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결국 실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중수 기자 kjschokc@hanmail.net

독도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기사제보 광고문의 불편신고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제1135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대로 800. 진미타워(국회의사당 앞)
대표전화 : 02) 782-0008   |  팩스 : 02) 782-0104  |  이메일 : dokdotimes@daum.net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260  |  사업자등록번호 : 2001년 6월1일 등록번호 107-19-79815  |  통신판매업신고 : 서을영등포아 0745호
편집자문위원장 : 허대범  |  고문:이규윤  |  부설:리서치  |  전문: 독도연구:조경래 박사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金斗洙
Copyright © 2000 ~ 2013 독도신문. All rights reserved.
<독도신문 후원계좌 농협은행 816901-04-023500 독도신문 김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