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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수정은 `정부압박용'..현실가능성 없어"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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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2.13  12: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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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13일 새해 예산안 수정 촉구 결의안을 제출키로 하면서 실제 수정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가재정법상 예산안 제출권한이 정부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품목은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 편성 및 예비비 활용, 기금내 전용 정도다.

   민주당의 예산안 수정 요구도 정부.여당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공세적 성격이 크다.

   엄밀히 말해 법률상 `수정 예산안'이라는 용어도 정부가 10월2일 국회에 새해 예산안을 제출한 뒤 국회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 이전에 내용을 변경해 다시 내는 경우로 국한된다.

   국회 예결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추경을 하는 것 외에는 현실적 방법이 없는 게 사실"이라며 "`날치기 예산안'의 심각성을 알려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도 "새해 예산안은 국회법 등에 따라 적법 절차 를 거쳐 이미 확정된 것"이라며 "민주당의 수정 예산안 제출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야권 일각에선 추경 편성 요구가 잇따르고 있으나 이 역시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돼 있어 전망은 불투명하다.

   국가재정법 89조에 따르면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와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경제협력 등 대내외 중대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할 지출이 발생한 경우에 정부가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추경이 편성된 가장 최근 사례는 지난해 4월 정부가 국제금융위기 사태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등을 위해 28조4천억원 규모를 확정한 경우다.

   예특결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은 "추경 요건이 법으로 엄격히 정해져 있는데다 추경예산 제출권도 정부에 속해 있는 것"이라며 "보통 경기가 내리막길에 있을 때 추경이 검토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권 내에서는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누락된 일부 서민.복지 예산 반영을 위한 추경 편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본격 제기될 경우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김중수 기자 kjschok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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