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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 독려뒤 첫 軍위안부 협의…제자리 걸음"구체적이고 심도있는 논의…시작이다 생각"
김중수 기자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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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1.28  08: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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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라 준이치 국장 =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27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제5차 국장급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한일 양국은 27일 서울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5차 국장급 협의를 가졌으나 제자리걸음이다.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은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만나 군 위안부 문제와 양국 현안을 협의했다.

한일 정상이 지난 11일 중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갈라 만찬 석상에서 만나 양국 국장급 협의가 잘 진전이 되도록 독려키로 한 이후 처음 열린 이번 회의에서 우리측은 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진전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양측은 이에 기초해 의견 교환을 했다고 정부 당국자가 전했다.

우리측은 또 "(이른바 요시다 증언과 관련한) 아사히 신문 오보 인정 이후에 일본 내에서 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흐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일본측이 성의있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고노(河野)담화를 계승한다는 스스로 공언을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고노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이 분명하다면서도 이른바 일본이 주장하는 '협의(狹義)의 강제성'을 보여주는 문건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한일 국장급 협의와 관련, "당장은 느끼지 못하고 변화가 안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이 문제의 본질상 (일본이) 성의 있는 것을 갖고 왔다 안 왔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논의는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당장의 어떤 성급한 진전이나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인내심을 갖고 긴 호흡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55분의 피해자 할머니들이 살아 계신 동안 납득할 만한 해결책을 도출해 한을 푸는 것이 정부의 목표고 그런 목표를 위해 인내심 있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내에서는 아사히 신문 오보 사태 이후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치권의 태도가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일본이 다음 달 14일 총선을 치른다는 점 등의 이유로 당장 구체적인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일본은 군 위안부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법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이며 아사히 신문 오보 사태 이후에는 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일본 정치권에서는 일본의 입장을 국제적으로 잘 알려서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잘못된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한일 양국은 다음 달 일본에서 6차 국장급 협의를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일정을 조정키로 했다.

한일 양국은 이번 협의에서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담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면서 대처키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지금부터 3국간 협의해 나가야할 상황"이라면서 "연말이든 연초든 3국 외교장관 일정을 맞추는 것도 쉽지 않다. (개최 시기는) 협의 상황을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일본 측에 이른바 '헤이트 스피치' 관련한 제도적 방지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으며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한반도와 관련한 우리 입장을 반영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일본은 산케이신문 기자 기소문제, 우리 군의 독도 훈련, 해산물 수입금지조치, 대마도 도난 불상 문제 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국장과 이하라 국장은 이날 협의 뒤 만찬을 같이 했다.

국장급 협의를 위해 이날 오전 방한한 이하라 국장은 28일 출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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