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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고위경제협의회…"경제협력 발전 긴밀 협력"국교정상화 50주년 협력사업 지원키로…강제징용·수산물 문제 논의
김중수 기자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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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1.08  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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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총기(가운데)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이 8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에서 열린 '제13차 한일 고위경제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일 양국은 8일 서울에서 '제13차 한일 고위경제협의회'를 열고 경제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회의에서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50년간 양국의 경제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 양국의 경제협력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보다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양국은 또 민간경제단체를 중심으로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경제협력 사업이 준비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양국 정부가 관심을 두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양국 경제단체들은 지난해 12월 열린 한일 재계 회의에서 국교정상화 50년을 기념해 '한일 경제 바로 알기' 강연, 한일 공동 아세안 직업훈련센터 설립 사업 등을 진행키로 한 바 있다.

한일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일본의 아베노믹스 등 경제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양국 기업의 공동 제3국 진출 지원 강화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우리 정부는 한일 사회보장협정 개정을 위한 협의를 조속히 실시하자고 요청했으며 일본이 김 수입쿼터 제도 운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문제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 등이 양국 경제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으로 판결 동향을 지켜봐야 한다"고, "일본의 수산물 수입 규제조치 문제는 수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를 해소하면서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일본은 이날 회의에서 일본 방송콘텐츠를 한국 지상파 방송에 개방하는 문제에 대한 관심도 표명했다.

이밖에 양측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의 협상 과정에서 긴밀히 협의키로 했으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의 진전 상황도 논의했다.

양국은 9일 열리는 한일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어업 관련 관심사항을 구체적으로 논의키로 했으며 환경 분야 협력는 다음 달 말로 예정된 제17차 한일 환경협력공동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교환키로 했다.

양국은 1999년 이후 양국을 오가며 정례적으로 고위경제협의회를 열고 있으며, 이번 회의는 박근혜 정부 들어 두 번째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안총기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현재 한일 관계가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경제분야에 있어서는 양국 간의 협력과 교류가 지속돼 왔다"면서 "이런 때일수록 양국간 경제관계를 심화시켜 나가는 것이 양국관계 전반을 회복시키는 데 아주 중요하고 정치적 분야에 있어서도 개선에 크게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조정관은 "금년은 양국 국교정상화 50주년이 되는 해이고 우리 정부로서는 금년이 그동안 전체적으로 보면 매우 견실했던 양국간 협력 관계를 토대로 해서 새로운 50년을 향해서 함께 출발하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일본측 대표인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외무성 외무심의관은 "이번 협의회가 일한 국교 정상화 50주년의 첫 번째 행사가 됐다"면서 "일한 경제관계가 긴밀한 협력관계를 지속하고 있지만 동시에 어려운 문제도 직면하고 있다.
오늘은 협력안건에 대해서도 확실히 논의하는 동시에 현안에 대해서도 확실히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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