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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교과서 한일관계 '뇌관'으로 부상
김중수 기자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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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1.12  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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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교과서 문제가 한일 수교 50주년을 맞이한 2015년 벽두부터 양국관계의 뇌관으로 부상했다.

일본 스우켄(數硏) 출판이 자사의 현 고등학교 공민과(사회) 교과서 3종의 기술 내용에서 '종군 위안부', '강제연행' 등 표현을 삭제하겠다며 정정신청을 낸 것을 문부과학성(교육부)이 승인한 사실이 9일 일본 언론에 보도되자 한국 외교부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라며 즉각 반발했다.

또 한국 정부 관계자는 "다른 출판사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사태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번 사안은 민간 출판사가 정부의 승인을 얻어 교과서 기술을 변경한 것이지만 최근 일련의 흐름을 보면 결국 아베 정권의 '역사 수정주의'와 이른바 '자학사관 탈피' 의지가 관철된 일로 풀이된다.

아베 정권은 작년 1월 교과서 검정 기준을 개정하면서 근현대사를 둘러싼 통설적인 견해가 없는 경우, '정부의 통일적인 견해와 확정된 판례'를 명기토록 했다.

이어 지난해 8월 아사히신문이 요시다 세이지씨의 군위안부 강제연행 증언을 토대로 쓴 과거 기사들을 취소한 이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군위안부가 성노예라는 주장은 근거 없는 중상(작년 10월4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이라고 발언하는 등 군위안부 강제성 부정에 열을 올렸다.

결국 이번 기술 변경은 아베 총리의 장기 집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민간 교과서 출판사가 기술 내용을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에 맞춘 것으로 볼 여지가 많았다.

문제는 이번 기술 변경이 단 건으로 그치지 않을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이미 작년 9월 야마카와(山川)출판사가 아사히 신문의 기사 취소 등을 이유로 군위안부 관련 기술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스우켄 출판사의 뒤를 따라 기술을 변경하는 출판사들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더욱이 이르면 3월 말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다는 점도 심상치 않다.

교과서 검정은 민간에서 만든 교과서에 대해 문부과학상(교육장관)이 교과서로서 적절한지를 심사한 뒤 통과된 책을 교과서로 사용토록 인정하는 절차다.

1990년대 후반에 들어갔던 일본 중학교 교과서의 군위안부 관련 내용은 2000년대 초중반 후속 교과서 검정을 통해 이미 삭제됐다. 하지만 이번 검정을 통해 비단 군위안부 관련 문제가 아니더라도 식민지배와 전쟁을 둘러싼 책임을 흐리는 방향으로 과거사 기술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이런 예상이 실현될 경우 수교 50주년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동시에 한일 정상회담 성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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