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왼쪽
오른쪽
> 국회25시
먼 길 돌아 '원안' 안착 세종시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0.12.21  09:54:1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가까운 길을 두고 먼 길을 돌아왔다. 올해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가 그랬다.

   원안→수정안→원안. 충남 연기군 세종시로 중앙 행정기관을 이전하는 원안을 '백지화'하는 수정안이 계속된 논란과 공방 끝에 지난 6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 폐기되면서 다시 원안으로..

   정부는 명운을 걸고 추진한 세종시 건설 수정계획이 좌초해 큰 타격을 입었고, 이후 지난 8월 20일 세종시로 이전할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계획 변경(안)'이 확정, 고시됐다.세종시의 법적 지위와 관할구역 등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도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 소모적인 국론 분열과 갈등을 접고 세종시 원안 건설은 제 궤도를 찾게 됐다.

   하지만 충청 지역민들은 제대로 된 '명품 세종시' 건설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에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고 대통령 약속사업이자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세종시 수정안에 포함됐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세종시 어떻게 추진됐나 = 세종시 문제는 2002년 9월 당시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청와대를 포함한 중앙정부기관을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신행정수도 건설' 공약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세종시 건설을 둘러싼 지루한 논란의 신호탄이었다.

   노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마련됐고 이후 헌법소원 등을 거쳐 여야 협상 끝에 '12부4처2청'을 충남 연기.공주로 이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 2005년 3월 국회를 통과했다.

   탄력을 받는 듯했던 세종시 건설은 2007년 12월 행정부처 이전을 정면으로 반대하던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다시 한번 운명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세종시 수정론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작년 9.3 개각 이후. 당시 정운찬 국무총리가 '비효율적'이라며 세종시 수정 방침을 거듭 밝히며 총대를 메고 나서 세종시 문제는 또다시 정국의 핵으로 급부상했다.

   충청권은 거세게 반발했고 여기에 수정 반대론자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까지 가세했다. 공방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올해 1월11일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베일을 벗었다.

   세종시 성격을 행정도시에서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변경하고 삼성, 한화, 롯데, 웅진 등을 유치하는 내용이었다. 정부는 3월23일 세종시 수정 관련 5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반발은 계속됐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여권이 참패한 것으로 계기로 여야는 마침내 지난 6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세종시 수정안을 부결시키며 사실상 수정안에 '사망 선고'를 내렸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20일 세종시로 이전할 정부기관을 9부 2처 2청 등 36개 기관으로 하는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계획 변경'을 확정, 고시했다.

   ◇'세종특별자치시'..2012년 7월 공식 출범 =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세종시의 법적 지위와 관할구역 등을 담은 세종시 설치특별법에 따른 세종시의 공식 명칭은 정부 직할의 '세종특별자치시'로, 관할구역 내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않는다.

   공식 출범은 2012년 7월1일이고, 2012년 4월 총선에서 시장 및 교육감을 뽑을 예정이다.

   핵심 쟁점이던 관할구역은 충남 연기군 전체와 충남 공주시 의당면.반포면.장기면, 충북 청원군 부용면 등으로 확정됐다.

   사무범위는 기초와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업무 수행이 곤란할 경우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재정적 특례 사항으로는 도세 및 시.군세의 세목을 세종특별자치시세로 부과해 징수하고 향후 5년 동안 보통 교부세의 25%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을 하며 행정기구 및 정원은 행정 수요를 감안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위원장(총리) 1인을 포함해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세종시의 중장기 발전방안과 사무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세종시 건설 공정률 28.4% = 세종시 건설은 수정 법안이 지난 6월 29일 부결되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전체 공정률은 28.4%(총 예산액 대비)다. 세종시 수정 문제를 둘러싼 공방으로 생긴 공백에도 공사를 서둘러 원래 목표대로 2014년까지 정부 기관 입주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1∼3단계의 청사 공사는 총리실과 조세심판원이 들어가는 1단계 1구역 공사가 2008년 12월 착공해 현재 40%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가 들어가는 1단계 2구역 공사는 지난 10월 25일 착공한 상태다.

   2단계 공사는 지난 16일 조달청에 설계와 시공을 일괄입찰하는 턴키 방식 발주를 의뢰, 이달말 입찰공고가 이뤄져 2013년 11월까지, 3단계는 2014년 10월까지 각각 준공할 방침이다.

   수정안 논란속에도 기반공사와 도로ㆍ교량 등 도시 인프라 건설은 대부분 정상 진행돼 큰 문제는 없다.

   첫 마을에는 초기 입주민(7천가구) 수용을 위한 1단계 아파트(공공임대 660가구 포함, 2천242가구)가 2011년 하반기 준공과 입주를 앞두고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한 첫마을 '퍼스트프라임' 아파트(1천582가구)는 대부분 계약 체결을 완료, 부동산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다.

   나머지 2단계(4천758가구)는 2012년 3월 준공돼 5월 입주한다. 단계별 공정률은 1단계 69.5%, 2단계 31.9%이다.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이 오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별로 이전하고 시청사 등 공공시설과 교육.문화.복지시설 등을 갖춰 2030년까지 인구 50만명 규모의 자족형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 세종시 자족기능강화를 위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의 향배는 아직 알 수 없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충청권 입지를 명시하지 않은 채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충청권은 반발하며 공동행동에 나섰다.

   충청권 3개 시.도지사는 지난 16일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통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은 세종시, 대덕특구, 오송.오창의 BT.IT 산단을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발전시켜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이라며 "500만 충청인과의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경북 포항을 비롯, 광주시 등도 잔뜩 눈독을 들이고 있어 또한번의 지역간 갈등과 소모적인 국력 낭비가 우려된다.

   심대평(연기.공주) 국민중심연합 대표는 "세종시를 유령도시가 아닌 명품도시로 만들려면 정부가 당장 결정할 수 있는 것이 과학벨트밖에 없다"며 "수도권, 대전, 충북 오송 등과 연계성, 접근성, 부지확보 용이성, 관련산업 파급효과 등을 분석해 볼 때 과학벨트의 최적지는 세종시"라고 강조했다.

김중수 기자 kjschokc@hanmail.net

독도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기사제보 광고문의 불편신고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제1135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대로 800. 진미타워(국회의사당 앞)
대표전화 : 02) 782-0008   |  팩스 : 02) 782-0104  |  이메일 : dokdotimes@daum.net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260  |  사업자등록번호 : 2001년 6월1일 등록번호 107-19-79815  |  통신판매업신고 : 서을영등포아 0745호
편집자문위원장 : 허대범  |  고문:이규윤  |  부설:리서치  |  전문: 독도연구:조경래 박사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金斗洙
Copyright © 2000 ~ 2013 독도신문. All rights reserved.
<독도신문 후원계좌 농협은행 816901-04-023500 독도신문 김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