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7일 불법 주식거래로 거둔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현재 입법을 추진 중인 일명 '이학수특별법'(특정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범죄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논란이 인 법안 소급적용 여부에 대해 "민사법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소급입법 논란에서는 일단 제외될 수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당초 박 의원과 이 법안에 힘을 실어주던 새정치연합은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지 못해 법 소급적용 여부에 대한 추가 논의를 거듭해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소급입법 문제는 형사법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법을 민사법적 시각으로 접근하게끔 만들어가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헌법 제13조에 '모든 국민이 소급입법에 의해 참정권을 제한받지 않고 재산권도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어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한국 헌법에는 경제정의에 관한 조항이 규정돼 있다. 평등권 및 경제민주화 정신에 위배되는 범죄수익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 헌법 정신이 있는 것"이라며 "법을 어떤 잣대로 해석하느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최근 삼성SDS 상장으로 수조원의 상장 차익을 거둔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삼남매를 법안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지와 관련해서는 "독일 형법이나 영미법을 적용해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접근하면 이재용 삼남매의 법 적용도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언급했다.

그는 '친일재산환수법'을 예로 들며 "한때는 이것이 위헌이다, 아니다로 논란이 심각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아니다'라고 이미 판결이 났다"며 "한마디로 (이학수특별법은) 정의와 공익을 위해 법해석을 할 것이냐, 사익과 교묘한 법리로 법해석을 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이 법을 2월 국회에서 만들어 논의 과정을 거치고, 4월 국회에서 결론을 내리는 게 좋을 것"이라며 "이제는 새누리당도 특권층을 위한 논리를 펴기보다는 한국의 미래를 위해 이런 법 해석과 논란에 임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 김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