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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위,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의결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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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2.22  19: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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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수산식품위는 22일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병 원인을 제공한 가축소유자에게 피해 보상금을 차등지급하고, 전염병 발생국 여행시 신고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구제역이 빠른 속도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가축 전염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가축 소유자 등이 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한 뒤 입국할 때 입국 신고를 하지 않거나 방역 당국의 검사를 거부, 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킨 경우 보상금을 차등지급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가축 소유자 등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며 고용신고.교육.소독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상금을 차등지급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밖에 정부가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수립할 때 주변 환경에 대한 오염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고,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매몰 장소를 선정해 관리하도록 했다.

김중수 기자 kjschok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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