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8일 "정부는 증세를 언급하기 전에 지방과 중앙정부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하거나 누수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비과세 소득의 과세 소득 전환 등 정부가 전날 발표한 세법 개정안을 언급하면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나라 곳간이 비어 가는 상황에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은 다각도로 강구돼야 한다.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세금 부과 대상을 넓히고 세금 사각지대를 없애고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개별 부처가 경제 상황과 국민 생활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와 타 부처와 조율 없이 임기응변식의 섣부른 정책을 발표하고 증세를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인식하는 것은 무감각하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연말 정산 논란에서 보았듯이 증세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매우 섬세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서민경제의 주춧돌이고 이들의 체감경기는 민생경제의 바로미터"라면서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손톱 밑 가시를 발굴하고 해결에 노력해 왔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현장으로 달려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황선순 할머니께서 26일 영면하셨다. 이제 살아계시는 생존자는 54분으로 줄었다"면서 "일본 아베 수상을 비롯한 일본 극우들은 그분들이 다 돌아가셔도 역사적 죄가는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을 인식해주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 김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