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5일 박근혜 대통령의 골프 활성화 발언 이후 정부가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등의 세율인하를 검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지난해) 여야 합의로 골프세 인하를 겨우 막았는데, 대통령의 한 마디에 다시 골프세를 인하하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너무하다"라고 말했다.

백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바 있다. (서민과 중산층에) 부담을 가져오는 담뱃세는 인상하면서 회원제 골프장에 3000~4000원 부과하는 것을 철회하겠다는 것은 부자감세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골프세 인하를 검토한 적 없다'고 부인한 것을 거론, "국민들의 따가운 질타가 이어져 정부도 골프세 인하 추진을 안 한다고 (마지못해) 했지만, 우리는 정부의 시도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정책위의장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증세없는 복지'의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서민증세를 받아들일 수 없고, 법인세 인상부터 해서 조세정상화를 유지한다는 우리 당의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우윤근 원내대표가 전날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국회 범국민조세개혁특위 설치'를 제안한 것을 거론, "(새누리당은) 이제 말이 아닌 행동이 필요하다. 즉각 설치에 응해서 진정성을 보여달라"면서 "청와대와 정부도 지난 세법 개정 과정에서 국민을 속인 것에 대해 솔직히 사과하고 조세개혁 노력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과거 검사 재직 시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수사팀에서 활동했던 경력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선 "중차대한 사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솔직하고 적극적으로 고백하고 국민에게 소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못해 수동적인 해명만 하고 있다"며 "어떻게 반성도 없이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됐는지 우려된다. 청문회 과정에서 이에 대한 분명한 얘기를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