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등으로 분산돼 있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안을 통합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9일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 체계를 일원화하고, 변화된 환경에 맞게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바이오인식정보', '개인정보취급자', '비식별화 조치' 등을 개인정보 보호 대상에 추가하고, 취급자의 책임 강화와 안전 관리를 위한 비식별화 조치 등 새로운 개념 정의를 최초로 도입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서비스 및 상품을 개발할 경우 설계단계부터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하는 개념(Privacy by Design)도 포함하고 있다.

강 의원은 "우리나라는 매우 엄격한 개인정보보호 법체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현실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인정보 보호 환경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대응은 차치하고라도, 복잡한 법체계로 인해 법을 지키고 싶어도 지키기가 어려운 법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발의된 통합법은 그 동안 사고가 발생할 때 마다 단편적으로 해당 법률만 개정한 결과 법령간 정합성이 약화되어 혼란만 초래하게 되고, 규제를 양산했지만 사고는 증가하는 악순환의 연결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