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검정을 통과한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한국이 독도 불법점령" 주장이 들어갔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이 곧 검정 결과가 공개될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까지 확산될 전망이다.

교과서 검정 사정을 잘 아는 일본 교육계 소식통은 오는 6일께 문부과학성(교육부)이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출판사들이 검정 신청을 한 중학교 사회과의 공민·역사·지리 등 3개 과목 총 18권의 교과서 중 1∼2권을 제외하고는 모두 독도 관련 기술이 들어갔으며, 독도 기술이 들어간 교과서는 대부분 '한국이 불법 점거중'이라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현행 기술 내용상에는 독도 관련 내용이 거의 없었던 역사 교과서 다수에 독도 관련 기술이 들어간 가운데, 복수의 역사 교과서가 '한국이 불법점거중'이라는 표현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의 교과서 기술은 이변이 없는 한 6일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상당수 일본 중학생은 앞으로 공민·역사·지리 등 3개 과목에서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배우게 된다.

교과서 검정 제도는 1차적으로 민간이 쓴 교과서에 대해 정부가 적절성을 심사하는 것이지만 출판사들이 독도 관련 교과서 기술을 대폭 강화한 것은 아베 정권의 정책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문부과학상은 작년 1월, 근현대사와 관련 '정부의 통일된 견해'를 기술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교과서 검정 기준을 개정한 데 이어 같은 달,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교과서 제작의 기준이 되는 지침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 주장을 명시했다.

앞서 작년 4월 결과가 발표된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에서도 일본 초등학교 5·6학년이 사용하는 모든 출판사의 사회 교과서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터에 이번 중학 교과서의 독도 관련 기술 내용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한국 정부의 반발이 불가피해 한일관계에 추가 악재가 생길 전망이다.

반면, 이번에 검정에 올라온 일부 진보 성향 출판사 교과서에는 식민지배와 침략을 인정하고 사죄한 무라야마(村山) 담화(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당시 총리의 담화)와, 군위안부 제도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河野) 담화를 소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검정을 통과한 중학 교과서는 내년부터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