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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4 조치 5주년 與 "北 사과 우선"…野 "정부 결단 필요"
김중수 기자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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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5.25  05: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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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귀빈식당에서 열린 새누리당-통일부 당정협의에서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당정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개성공단 임금인상 문제를 비롯해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6·15 남북공동행사, 5·24 조치 등 남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與 "北 책임 있는 입장 없이 전면 해제 안 돼"
野 "먼저 대북 제재 푸는 발상의 전환 필요"


 여야는 24일 대북 금수 조치인 5·24 조치 5주년을 맞아 엇갈린 주문을 내놨다.

새누리당은 5·24 조치 해제에 앞서 북한에 공식 사과를 요청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과감한 결단을 거듭 강조했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2010년 5월 24일 정부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5·24 대북 제재조치를 행했다"며 "5·24 조치의 변화를 원한다면 북한의 공식적인 사과가 우선돼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북한은 천안함 사건을 사과조차 하지 않으면서 근래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 대화의 조건으로 5·24 조치 해제를 주장하기도 했다"며 "우리 정치권 일부에서도 5·24 조치 해제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천안함) 폭침으로 희생된 46명의 장병들을 잊지 않고 있다"며 "인도주의적 지원은 지속돼야 하겠지만 북한의 책임 있는 입장 없이 5·24 조치를 전면 해제할 수는 없다"고 분명히 했다.

반면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현안 서면 브리핑에서 "북한이 태도를 바꾸고 대화에 나서야 하지만 북한의 태도 변화만 기다리면서 언제까지나 남북 관계를 이렇게 내버려둘 수는 없는 일"이라며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대북 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는 5·24 조치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은 최근 들어서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사출 시험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 승인 철회 등으로 우리 정부가 대북 정책의 유연성을 발휘하기 어렵게 만든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북한이 이렇게 나올수록 오히려 우리가 먼저 대북 제재를 풀어버리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이어 "5·24 조치는 5년 동안 시행됐지만 북한에 별 경제적 타격을 주지 못해 그다지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금강산 관광 중단과 남북 경협 기업의 도산 등 우리 측의 경제적 손실이 훨씬 더 큰 걸로 드러났다"며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는 북한의 거듭된 어깃장에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5·24 조치를 해제할 경우 국제 사회에서 명분을 얻는 것은 물론이고 남북 협상에서도 주도권을 쥐는 실리를 취할 수 있다"고 짚었다. / 김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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