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5일 구제역 발생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원포인트 국회' 개회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재난지역 선포를 거듭 촉구했으나 한나라당은 "실익이 없다"고 받아쳤다.

   다만 여야는 7일 농림수산식품위를 열어 피해농가 구제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댄다는 방침이어서 가축전염예방법(이하 가축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에 전격 합의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나라당 정옥임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한 조항으로, 가축전염병 피해의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규정에 근거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지원을 받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가능하지도 않고 실익도 없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다만 "필요하다면 양당 정책위의장이 만나 협의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며 7일 농림수산식품위에서 충분한 피해농가 구제방안이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피해대책은 구제역 위험수위에 비춰 턱없이 부족하다"며 재난지역 선포를 거듭 주장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구제역 방역비 전액 국가부담, 이동제한구역내 자영업자에 대한 생계안정지원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재난지역 선포와 민주당이 제안한 가축법 개정안이 농식품위에서 합의처리된다면 원포인트로 본회의를 열어 구제역 대책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한일간 연내 군사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이 추진되는데 대해서도 확연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한나라당 정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일각에서 한반도를 일본 침략기지로 내주는게 아니냐는 말도 나오는데, 이는 우방간 군사교류를 침소봉대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신감을 갖고 이러한 교류에 대해 합리적이고 냉철한 사고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의 군사적 주권이 훼손받는, 참으로 염려스러운 사태"라며 "정부는 국가의 자주적 권리는 어떤 상태에서도 양보할 수 없는 존엄한 주권임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최고위원도 "역사상 최초의 매국적 협정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중수 기자 kjschokc@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