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의 7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구제역 발생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정부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현재 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법)에 근거해 더 높은 수준의 지원을 하고 있는 만큼 재난지역 선포는 실효성이 없다고 반대했다.

   민주당 최인기 위원장은 "현재 지원에 `플러스 알파'를 위해서는 구제역 발생지를 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같은 당 김영록 의원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고 축산농가에 위안이 될 것"이라고 가세했다.

반면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재난지역 선포가 도움이 되지만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효성이 없다"며 "행정.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유 장관은 이에 대해 "현재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보다 많은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서 재난지역 선포는 실익이 없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의 대처 부실을 질타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방역과 피해 보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대책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정부의 대처가 안이했고 초동 대응에도 실패했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정범구 의원은 "현 정부에 위기관리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가세했다.

   한나라당 조진래 의원은 "구제역을 진정시키려면 전면적으로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밝혔고, 같은 당 황영철 의원은 "우리 지역에 방역을 하다 유산을 한 여직원이 있는데 방역에 투입된 공무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 장관은 백신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당초 30만두분을 확보하고 있었고 최근 영국에서 120만두분을 확보했으며 추가로 400만두분을 들여오겠다"고 답했다.

 이밖에 민주당 최인기 위원장은 "`부자감세'로 세수가 줄어 지방재정이 어려워진 만큼 국고로 방역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고,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은 "한전이 이동통제 초소에서 농업용 전기가 아닌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도록 하며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농식품위는 전체회의에 상정된 7건의 가축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넘겼으며 11일 법안소위,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의결한 뒤 13일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김중수 기자 kjschokc@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