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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무산… 여야, 다시 정쟁 속으로
김재우 기자  |  dok36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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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8.28  16: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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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도발 초당 대응했던 여야…일주일만에 대치 전선
특수활동비 소위 구성 여부 놓고 여야 정면충돌
본회의 무산 놓고 여야 '네탓 공방'…8월 '빈손국회' 우려


 북한의 지뢰도발이라는 국가 안보에 중대한 사안이 터지자 당 대표 회동을 통해 초당적 협력을 다짐했던 여야가 불과 일주일 만에 대치 전선을 형성했다.

여야간 대치로 이날 열기로 한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무산되고 말았다.

당초 이날 여야는 본회의에서 '2014 회계연도 결산'과 이달 말로 종료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시한을 11월 15일까지 연장하는 안건 등을 처리하려 했다.

아울러 전날 인사청문회를 마친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처리하려 했던 여야는 이날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8월 임시국회는 '빈손국회'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초당적 협력 자세를 보여준 여야가 정작 정기국회를 앞두고는 또다시 기싸움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유야 어떻든 여야는 이번 파행으로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는 국회법 제128조2를 또다시 위반할 공산이 커져 비판을 피해가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여야간 이날 핵심 쟁점은 특수활동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소위원회 설치 여부였다.

야당은 특수활동비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에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소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요구한 반면 여당은 이를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과 한명숙 전 총리의 유죄 판결에 따른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수용을 거부했다.

이같은 파행 정국은 전날부터 사실상 예고됐었다. 소위 구성을 놓고 여야간 의견을 달리하면서 '2014 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고 의결할 예결위 결산소위가 파행된 탓이다.

그러나 여야는 이와 관련해 '네탓 공방'만 벌였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야당이 무책임하게 본회의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변경하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며 "매우 안타깝고 황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우리는 어떻게든 국회를 열기 위해 노력하고 결산문제에 관해 의결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했다. 이에 따라 원내수석간 회의도 요청하고, 회의를 하면서도 그 내용도 분명히 (말)했는데 여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걷어차버렸다"고 본회의 무산 책임을 여당에 돌렸다.

원내의사일정 협상 당사자인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들도 서로에 대한 불신을 그대로 드러냈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특수활동비는 근래 5~6년 동안 거의 동결상태고 투명성도 굉장히 많이 제고됐다"며 "또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것은 대부분 국정원 관련 예산인데 지난번 국정원 해킹 의혹 문제에 아무런 결실을 못얻자 제2탄으로 특수활동비를 들고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은 소위 구성 등 제도개선 방안을 (내년도) 본예산 심사 전까지 예결위 간사간에 결정하자고 하는데 이것은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며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협상할 때는 여야가 서로 주고 받는 선이 있었는데 새 원내대표부가 들어서면서 일방적인 태도만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의 입장이 이같이 첨예한 가운데 향후 협상도 험로가 예상돼 정기국회 역시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특수활동비는 약 9000억원에 가깝지만 누가, 무슨 용도로 어떻게 썼다는 것을 전혀 알 수 없는 묻지마 예산"이라며 "새누리당은 조속히 특수활동비개선소위원회 구성 제안을 수용하고 본회의 의사일정 협의에 응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반해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정작 특수활동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가정보원의 2014년도 결산안은 새정치연합의 거부로 정보위에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새정치연합은 사실을 왜곡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언행을 그만두기 바란다"고 맞받았다.

상황이 심각하게 흐르자 정의화 국회의장까지 나서 중재에 나선 모습이다. / 김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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