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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위, 가축법 개정안 의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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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1.12  08: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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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2일 오후 농림수산식품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축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다녀온 축산농가 등에 대해 소독을 의무화하고, 구제역 방역비와 살처분비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데 따라 추가 지원키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가축전염병으로 간접 피해를 당한 식당이나 숙박업소, 영세상인을 지원하는 데 대해선 민주당이 생계안정자금을 통한 지원을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 여당이 예산상 어려움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또 구제역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은 실익이 없는 데다 법체계상 맞지 않다는 이유로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앞서 농식품위는 지난해 12월 가축전염병 발병 원인을 제공한 농가에 보상금을 차등지급하고, 국경 방역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으나 민주당이 이에 반대하며 대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이 제출한 개정안은 ▲구제역 방역비.살처분비 국가부담 ▲전국 단위 가축전염병 기동방역단 설치 ▲가축전염병 피해보상협의회 구성 ▲이동제한구역 내 자영업자 생계안정 지원 ▲구제역 발생국 해외여행자 전원 방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여야는 오는 13일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를 열어 가축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중수 기자 kjschok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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