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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상회담 앞두고 위안부 해법 속속 거론…日, 일단 부정아시아여성기금 후속사업 확대 등 거론…아베 결단 주목
김중수 기자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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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0.24  13: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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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초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서울에서 열릴 것이 유력한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군위안부 문제 해결과 관련한 여러 설(說)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일본 집권 자민당 중진인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중의원(9선)은 지난 21일 서울에서 기자들과 만나 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제공한 아시아여성기금의 후속 사업으로 진행중인 의료지원 등을 확충하는 방안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 23일 한 한국 언론은 일본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 정부 주도의 기금을 만들고,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들 방안에 대해 일본 정부는 일단 부정했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아시아여성기금 후속 사업에 대해 가와무라의 사견일 것이라고 말했고, 일본 정부 주도의 기금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당국의 부인 코멘트가 있었지만 일각에서는 일본 측이 생각하는 각종 해결 구상들이 정치인과 언론 등을 통해 소개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월 12일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문제에 있어 상당한 진전(considerable progress)이 있었으며 현재 협상의 마지막 단계(final stage)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인 협상 상황이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관측통들은 한일이 ▲일본 총리의 직접 사과 ▲주한일본 대사가 피해자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사과는 방안 ▲일본 정부 예산을 통한 피해자 배상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이른바 '사사에 안'을 참고해가며 해법을 모색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사에 안은 일본 민주당 정권 시절인 2012년 3월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당시 외무성 사무차관이 방한 때 제시했다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은 방안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정부가 '배상과 사죄'를 하면 그것으로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한일 시민단체의 해법도 최대 난제인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 문제를 넘어설 창의적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는 시선이 있다.

하지만 한일 정부가 그간 일본 산업시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등을 놓고 갈등하는 와중에 켜켜이 쌓인 불신을 넘어 합의점을 찾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만만치 않다.

적극적으로 해결 의지를 보여야할 일본 측은 특히 '이번에 합의하면 그것이 최종 해결임을 한국 정부가 담보할 것', '군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할 것' 등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 기회를 놓침으로써 양국 모두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된 내년으로 문제를 넘길 경우 해결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아베 총리도 지난 8월 발표한 전후 70년 담화에서 '전쟁때의 여성 존엄 침해'를 누차 거론한 만큼 한·중 포함 국제사회의 압박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모종의 '결단'을 할 수 있다는 기대섞인 전망도 여전히 존재한다.
   
▲ 군위안부 소녀상(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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