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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무상복지 드라이브 내부 제동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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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1.14  08: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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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총선, 대선을 겨냥한 민주당의 무상복지 드라이브가 13일 내부에서부터 제동이 걸렸다.


   무상급식.의료.보육의 3각축으로 이어지는 무상복지의 큰 방향에 대해선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확실한 재원대책 마련 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 불거지면서 노선갈등 양상마저 표출되고 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이 차기 집권플랜 차원에서 복지 어젠다 선점에 급급, 설익은 채로 `무상복지'를 성급히 밀어붙인데 따른 후유증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총에서 만5세 미만 아동의 보육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무상보육과 `대학 등록금 반값' 정책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철저한 준비가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라 제시돼 구체안에 대해선 당론 도출에 실패했다.


   먼저 당 정책위는 부자감세 철회, 비과세 감면 축소, 건강보험 개혁 등을 통해 추가 세목신설 등 증세 없이 무상복지 소요 총예산(추정치) 16조4천억원(연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당장 재원 조달방안의 실현가능성을 둘러싸고 경제관료 출신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터져 나왔다.


   국세청장과 건교부 장관을 지낸 이용섭 의원은 "재원조달 계획이 완벽하지 않으면 2년 내내 (여권 등이) 비판의 구실로 삼을 것"이라며 "복지 정책을 무조건 많이 쏟아낸다고 능사가 아니다"라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재정건전성 문제와 맞물려 자칫 복지가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며 `창조형 보편적 복지'라는 개념을 제안했다.


   재경부 장관 출신인 강봉균 의원도 "경제의 큰 흐름을 먼저 읽고 무상복지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가세했고, `뉴민주당플랜'을 고안한 당내 대표적 정책통인 김효석 의원은 "전체적인 복지 정책의 큰 원칙부터 세워야 한다"며 "선진국의 `복지병' 선례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의총에선 "무조건 `무상'이라는 이름을 붙인다고 득표 전략에 반드시 도움되는 것은 아니다", "치밀한 전략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등의 쓴소리도 나왔다.


   한 초선의원은 "한나라당과 분명히 차별화시킨다는 의미는 있지만 대안세력으로서 신뢰를 높이려면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약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날 논의사항에 대한 당론 채택 여부를 놓고도 혼선이 빚어졌다. 지도부는 "무상보육이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밝혔으나 상당수 의원들은 "추가 개선이 필요한 `시안'으로 채택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김중수 기자 kjschok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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