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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무상복지' 어떻게 생각하나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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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1.17  08: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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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이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유력 차기 대권주자 중 한명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입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논쟁은 박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20일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촉발된 측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13일 한 행사에 참석해 민주당의 무상복지에 대해 "이렇게 서서 할 얘기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에 대해 많은 연구를 했고 할 말도 상당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그는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자문 교수들과도 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무상복지에 대한 박 전 대표의 입장은 뭘까. 공개적 입장표명은 없었지만 지난 2007년 대선후보 경선 공약과 최근 발언 등을 보면 비판적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박 전 대표의 핵심 브레인인 성균관대 안종범 교수는 사회보장기본법 공청회에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보호자의 재산과 소득수준에 따라 학비 및 급식비 등 교육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무상급식) 시스템 개선이 가능하다"며 "무상급식 대상이 일정 수준 이하(하위 70%)로 결정되고 운영될 경우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활용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도 민주당의 전면 무상급식에는 부정적이지 않겠느냐는 유추가 가능한 대목이다.

   보육의 경우, 박 전 대표는 경선 당시 만 3~5세 영.유아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비용을 전액 국가에서 부담한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5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제시한 이명박 당시 후보나 현재 민주당 안보다는 무상보육의 범위가 작다  의료 정책에 대해 박 전 대표가 대원칙을 밝힌 바는 없어 향후 5년간 입원 진료비의 건강보험 부담률을 현행 61.7%에서 90% 수준으로 높이자는 무상의료에 대한 입장을 유추할 근거는 적다.

   다만 박 전 대표가 이달 내 발의할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 제안이유에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와 세계경제 등의 위기 등으로 선진 각국이 소득보장형 복지정책으로 인한 재정압박에 시달리는 등 전통적 복지국가 형태는 더는 존립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을 보면 재정부담이 불가피한 무상의료에 대해 비판적이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 친박(친박근혜) 의원은 "박 전 대표가 재정건전성을 강조했고 돈만 나눠주는 복지보다는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애주기별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만큼 `무상복지' 시리즈에 대해 비판적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중수 기자 kjschok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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