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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산된 본회의…여야 합의파기, 협상부재 '무능국회'
김재우 기자  |  dok36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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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1.30  08: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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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샷법·북한인권법 처리 무산…쳇바퀴 협상에 野 본회의 불참
여야는 네탓 공방만…모든 쟁점 2월로 넘어가


여야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기로 한 29일 본회의가 끝내 무산됐다.

여야는 이날 오전부터 본회의에 처리할 안건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갔으나 북한인권법 처리는 일찌감치 물건너갔고, 끝내 원샷법 역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미 합의됐던 본회의가 또 다시 무산되면서 여야는 최악의 무능국회라는 비판을 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날 본회의는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여야간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순연되기 시작했다. 여야가 중간 협상에서 본회의 개최 시각을 4시30분으로 잠정 합의하면서 빛이 보이는 듯도 했으나 최종 확정을 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본회의도 5시, 7시30분으로 계속 순연됐다. 여야간 협상에는 선거구획정이 계속 걸림돌로 작용했다.

여당은 야당에 원샷법을 처리할 시 본회의 직후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만나는 '2+2' 회동을 통해 선거구획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제안했지만 야당은 이를 받지 않았다.

대신 야당은 선거구획정을 이날 논의하고 가시적인 결과를 선거구획정위에 보내는 것이 담보돼야 본회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여야는 이 간극을 좁히지 못했고 야당이 의원총회 논의 끝에 선거구획정과 원샷법을 일괄처리하자고 역제안했으나 여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본회의가 무산된 것이다.

이날 본회의 무산의 1차적 책임은 야당에 있다. 기존 합의를 사실상 야당이 파기한 탓이다. 물론 여당 역시 본회의 무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여야 모두 일말의 정치력도 발휘하지 못했다. 99%를 합의한 북한인권법은 특정 조문을 법안 어느 위치에 넣을건지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원샷법 무산은 여야간 무너진 신뢰가 가장 큰 배경으로 작용했다.

야당은 '2+2' 회동에서 여당이 선거구획정 협상에 나설 것을 믿지 못했고 반대로 여당은 이를 끝내 보장하지 못하면서 야당에 믿음을 주지 못했다. 하루 종일 자신들의 주장만 되풀이하며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한 것이다.

물론 야당의 행태는 매우 아쉽다. 투쟁일변도의 운동권식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내에서도 제기되지만 이날도 이를 넘어서지 못했다.

'선거구부존재' 사태를 유발하고 하고 있는 선거구획정을 하루 빨리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합의된 법안은 처리했어야 했다.

원샷법은 이미 여야의 합의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원샷법을 직권상정할 수 있다며 외곽에서 합의를 압박했으나 이마저도 야당에는 무용지물이었다.

여당도 선거구획정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취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론 선거구획정이 처리되고 나면 야당이 쟁점 법안 협상에 나서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선거구와 쟁점 법안 연계에 명분이 없다는 것도 여당은 직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여야는 이날 본회의가 사실상 무산되자 네탓 공방만 벌였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총에서 "원샷법을 처리하고 나면 '2+2'에 가서 선거법과 또 다른 법을 연계시킬 것"이라며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고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더민주와 19대 국회를 이렇게 마무리지어야하는지 정말 우려스럽고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여야가 이날 서로를 비판하며 본회의를 무산시킴에 따라 모든 쟁점은 2월로 다 넘어가게 됐다. 1월 임시회는 다음달 7일까지며 국회법상 짝수 달은 임시회가 자동소집되기 때문에 논의의 장은 일단 계속 열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야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만큼 앞으로 협상은 더욱 더 험난할 듯하다. / 김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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