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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 오늘도 실패…미뤄진 마지노선 29일엔 될까전날 4+4 회동 불발…김무성, 김종인 찾아가 독대 "29일 본회의가 마지노선"
김재우 기자  |  dok36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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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2.20  07: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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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18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쟁점법안 처리·선거구획정을 위한 여야 4+4 회동에서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여야가 19일에도 쟁점법안과 20대 총선 선거구획정 합의에 실패했다.

여야 공히 이날 선거구획정 관련 합의를 이루고 실무 절차를 거친 뒤 23일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을 처리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마지노선이 또 다시 미뤄지게 됐다.

전날 여야 지도부는 '4+4' 회동을 통해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 협의를 이어갔으나 법안에 대한 이견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해 합의가 불발됐다. 이에 이날 본회의는 안건 처리 없이 대정부질문만 진행된 뒤 산회됐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본회의 산회 후 국회 내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실을 방문했다. 양당 대표는 15분 정도 회동을 하고 합의를 조속히 마쳐 29일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을 처리하자는 공감대를 이뤘다.

김무성 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양당 모두 실시하는 20대 총선 경선 안심번호 휴대전화 여론조사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를 고려해 29일 본회의에서 선거법 처리를 꼭 끝내자는 데에 다시 한번 서로의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현재 상황과 절차상 물리적으로 29일 본회의가 선거법 통과일"이라며 "그런 이야기가 전날 지도부 회동에서도 있었다. 스케줄을 김무성 대표가 와서 재차 설명하신 것"이라고 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구획정 절차는 이렇다.

먼저 여야가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수 △인구 산정 기준일 △시도별 의석수 △선거구 조정 상하한 인구수 등 획정기준에 대해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이 합의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로 회부된다. 다만 획정위는 여야 합의안이 안행위 의결단계만 끝나면 획정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

이어 획정위는 여야가 제시한 기준에 맞춰 전국 지역구를 확정해 이 안을 다시 국회 안행위로 보낸다.

그럼 획정위가 국회로 보낸 안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이 발의되고, 이 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선거구획정이 모두 마무리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같은 절차와 재외국민선거인명부 작성 등에는 시일을 고려해 이날 중 여야가 합의를 완료하고, 선거법 처리를 23일 본회의에 해야한다고 단단히 당부했다.

그러나 전날에 이어 이날도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일정들이 순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 여야의 계획대로라면 23일까지 여야가 합의를 도출한 뒤, 공직선거법이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다.

29일까지 넘어가면 현재까지는 여야 모두 일축하고 있는 총선 연기론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선거법 처리가) 23일을 지나면 4·13 총선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쟁점법안은 선거구 획정의 최대 변수다. 여당이 선거구와 쟁점법안을 연계해 왔는데, 이날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여야 지도부를 방문해 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호소한 뒤 "청와대는 법안과 선거구를 연계하라고 (여당에)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양당 지도부는 주말 간 쟁점법안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월요일께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 김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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