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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증세' 논쟁 재연, 이번엔 누가 웃을까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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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1.20  08: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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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간 복지논쟁이 세금문제로 옮겨붙을 조짐이다.

   6.2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공약으로 재미를 본 민주당 등 진보진영이 기세를 몰아 의료와 보육을 포함한 무상시리즈를 내놓자 한나라당 등 보수진영이 `전가의 보도' 격인 세금폭탄론을 다시 꺼내들며 대대적 반격에 나서면서다.

   최상위 계층 1%를 대상으로 했던 종합부동산세가 정치 쟁점화됐던 게 2005년이었다는 점에서 공교롭게도 대선을 2년 앞둔 시점에 보혁간 `리턴 매치'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세금이 안고 있는 휘발성을 감안, 민주당은 일단 "어떤 증세도 없다"고 차단막을 치고 나섰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1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보편적 복지는 대다수 서민과 중산층이 부담하는 세율의 인상 없이 재정구조 개혁을 통해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적 측면에서 볼 때 무상복지 논란은 세금 논쟁으로 비화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보수진영이 파상 공세에 나서 이미 쟁점이 된 데다 정동영, 천정배 최고위원 등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도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다.

 지난해 10월 전당대회에서 `담대한 진보' 노선을 내세워 정치적 재기에 성공했던 정 최고위원은 20일 `복지는 세금이다'라는 토론회를 열고 `부유세 신설'을 공식 제기할 예정이다.

   이번 재대결의 추가 어느 쪽으로 기울지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야권에선 "손해볼 게 없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 이들 낙관론자는 종부세 파동의 학습효과와 양극화 심화를 그 논거로 들고 있다.
 청년실업과 학력세습 등 빈곤 고착화와 비례해 부유층에 대한 서민.중산층의 반감이 커지고 있고, 이런 반목 현상이 지방선거 때처럼 야권 지지표로 나타날 것이란 얘기다.

   야권의 한 전략통은 "종부세 대상이 사실상 1%였는데도 보수언론의 세금폭탄 프레임에 나머지 대다수도 동조하게 되면서 결국 대선 패배로 직결됐지만 국민은 두 번 속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무상복지냐, 선별복지냐'의 프레임을 `부자도 세금 좀 내라'는 것으로 바꾼다면 현재의 팽팽한 구도가 무너질 것"이라고 했다.

   반면 여권은 세금폭탄론이 또다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야권의 무상복지론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는 판단 아래 조기에 `부자증세' 불가론을 들고 나올 정도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부 때 2% 부자에게 세금을 걷어서 98% 국민에게 쓴다고 증세를 해서 강남 집값 등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며 "부자들 돈을 받아 왜 그런 짓을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여권이 무작정 세금과 담을 쌓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계층간 골이 깊이 패인 상황에서 부자증세 불가를 견지할 경우 부자당이란 공격을 받게 될 게 뻔하기 때문이다. 유력한 대권예비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가 `한국형 복지'를 들고 나온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런 점으로 미뤄 여야는 복지 및 증세 논쟁이 내년 총선, 나아가 대선에 미칠 영향을 저울질하면서, 이 논란을 대하는 기존 기조에 변화를 주는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김중수 기자 kjschok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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