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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독도야욕
한일협정뒤 日총리 ‘독도 한국관할’ 인정했다
김중수 기자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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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2.25  16: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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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근 대구大교수 연구논문
협정체결뒤 의회의사록 확인
사토총리, 野질의에 수긍발언

“교환공문에 독도 명기 없어
사실상 한국입장 관철된 것”

과거 일본국회의 의사록에 일본정부가 독도는 한국 관할이라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는 발언이 기록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한일협정)과 1974년 ‘한일대륙붕협정’ 체결 이후 일본국회의 질의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지울 수 없는 역사인 의사록에 남아있는 것이다.

최장근 대구대 일본어일본학과 교수는 독도학회(회장 신용하)가 다음달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여는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일본 의회의사록으로 본 일본의 독도 도발의 허구성’이란 제목의 논문에서 “일본 정부가 한일협정을 맺는 과정에서 한국의 독도 관할권을 인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25일 미리 배포된 논문에 따르면, 한일협정이 체결(1965년 6월 22일)된 뒤 열린 일본국회에서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당시 총리는 ‘한일협정에서 일본이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호칭)를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는 야당 측 질문에 “다케시마 문제를 포함해 일괄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다케시마 문제를 뒤로 넘겼다”며 “일본이 원하는 대로 해결되지 않았다”고 수긍했다.

사토 총리는 야당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양국이 조약 이외에 만든 ‘분쟁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은 다케시마에 대해 규정한 것이고, 이를 통해 앞으로 다케시마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이해를 구했다. 이에 대해 야당의원들은 “교환공문의 어디에도 ‘다케시마’ ‘독도’라고 표기돼 있지 않다”며 사실상 일본정부가 ‘독도밀약’을 통해 양보한 것이라 주장했다.

최 교수는 “야당 측이 주장한 것처럼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한일협정 교환공문은 독도 문제를 현안으로 다루지 않는다는 한국의 입장이 관철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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