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산케이신문이 독도가 일본 영유권임을 증명하는 공문서가 발견됐다고 25일 보도했다.

신문은 이 지도가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25일 일본 정부가 1930~40년대 독도에 대한 자국민들의 인광석 시굴권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공문서와 광구 지도가 발견됐다고 보도했다.(산케이신문 홈페이지 캡처)

신문은 전쟁 전 일본 정부가 ‘인광석 시굴(특정한 광구 안에서 어떠한 광물을 시험적으로 캐낼 수 있는 권리)’을 허가한 공문서가 시마네현 독도 자료실 조사에서 발견됐다며, 인광석 채굴에 대한 청취조사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임이 알려졌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신문이 공개한 자료는 독도 주변에서 인광석 시굴을 인정하는 '시굴원부(試掘原簿)'와 시굴자가 원부 제출시 첨부한 광구도(광산지도)'로, 신문은 1939년 6월 돗토리현에 사는 신청자 2명에게 독도와 주변 바다 8만 3800평(27만㎡)에서 채굴을 허가한다는 기록과 전후 시굴권이 다른 업자에게 넘어간 후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기록됐다고 전했다.

신문은 시굴원부에 일본 정부가 독도와 주변 바다에서 인광석 채굴을 허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했다.

▲ 사진= 산케이신문 캡처

신문은 독도 주변에서 바다사자를 사냥했던 어부들이 사냥에 차질을 우려해 채굴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번에 발견된 자료에서 정부가 바다사자 사냥을 배려해 해안선 부근 등 서식지를 제외하고 시굴을 허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시마네현 독도 자료실은 "정부의 광업권 설정은 일본이 독도 일대를 실효 지배한 유력한 근거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다쿠쇼쿠대학 국제학부 시모죠 마사오(下條 正男) 교수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한 1952년 이전에는 주권을 행사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번에 발견된 자료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일본이 독도를 점유하고 있던 실태를 보여주는 유력한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