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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외교청서서 '한일 전략적 이익공유·관계 큰 진전' 표현“
김중수 기자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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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4.04  20: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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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통신 '외교청서 원안' 입수…"中의 센카쿠 침입 비판하며 대화 의지도 강조"
독도 영유권 주장은 그대로 유지할 듯

일본 외무성은 오는 15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할 2016년판 '외교청서(외교백서격)'에서 한국에 대해 "전략적 이익을 공유한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라고 표현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말 일본군에 의한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양국간 합의를 반영해 "종군위안부 합의로 관계가 크게 진전했다"는 내용도 넣을 것으로 전해졌다.

독도영유권과 관련한 외교청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그동안 일본 정부의 행보를 고려하면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종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4일 교도통신이 입수한 2016년판 외교청서 원안에 따르면 일본 외교부는 한국에 대해 "전략적 이익을 공유한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다. 양호한 관계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불가결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크게 진전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지난해 한국에 대해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에 비해서는 크게 진전된 것이다.

일본은 2014년에는 한국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등 기본적인 가치와 이익을 공유한다"는 표현을 썼으나 양국관계 악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에는 이런 표현을 삭제했다.

올해 외교청서 원안에는 '전략적 이익 공유'라는 등의 부분이 추가돼 지난해말 위안부 문제 합의에 따른 한일관계 개선 움직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나 '기본적 가치와 이익 공유'라는 표현은 여전히 포함하지 않았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지난달 홈페이지의 한국 관련 기술에도 종전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에서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로 수정한 바 있다.

독도에 대한 외교청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이 지난 1월 국회 외교연설에서 "일본의 고유 영토인 시마네(島根)현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에 대해 일본의 주장을 확실하게 전하고 끈질기게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종전 외교청서 내용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일본은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다"라고 주장했었다.

외교청서 원안은 북한에 대해 "핵·미사일 개발은 국제사회의 중대한 위협", "비핵화의 구체적 행동을 강하게 요구한다",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힘쓴다"는 등의 표현을 썼다.

중국에 대해서는 오키나와현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주변에 중국 선박에 의한 영해 침범이 이뤄지는 것을 비판하고 "일본의 영토와 영해를 단호히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중국과 대화를 거듭해 관계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방침도 포함했다.

러시아와 관련해서는 "관계개선은 일본의 국익과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한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준비하고, (러시아와 영유권 분쟁이 있는) 북방영토 협상에 정력적으로 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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