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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무상복지ㆍ과학벨트 놓고 `골머리'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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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1.24  06: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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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도 무상 복지정책과 과학벨트 문제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무상 복지정책과 과학벨트에 대한 당론을 토대로 대여 공세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정작 당 내부에서 당론에 배치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당론에 제동이 걸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이른바 `3+1(무상급식.보육.의료+반값등록금)' 정책은 당내 보수.진보 성향 인사로부터 양면 공격을 받고 있다.

 관료 출신으로 보수 성향으로 평가되는 강봉균 김효석 최인기 변재일 의원 등은 "매표(買票)용이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실현가능성을 봐야 한다"며 무상 복지정책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 의원은 다음달 구정 연휴 후에 10여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정책포럼을 구성하고 사실상 정책 검증에 나설 예정이다.

   반면 정동영 최고위원은 "증세 없는 복지는 거짓"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기존 당론보다 더 급진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부유세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민주당은 논란이 커지자 관료출신 의원까지 포함한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방안 기획단'을 발족하고 이달 말까지 구체적인 재원대책을 내놓키로 했다.

   또 금주중 `보편적 복지특위'도 구성, 증세 논란 등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과학벨트를 둘러싼 대립은 무상 복지정책보다 더 첨예한 양상을 띠고 있다.

   광주지역 의원들이 `과학벨트의 충청권 배치'라는 당론에 반기를 들고 과학벨트 유치전에 뛰어들자 충청권 의원들이 "분당하자는 것이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전남 지역 의원들도 광주 유치전을 지원할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전북 의원들도 유치전에 뛰어들 태세여서 앞으로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당내 논란이 확산되자 손학규 대표는 지난 21일 광주에서 "신뢰와 원칙의 문제"라면서 기존 당론을 재천명하고 진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과학벨트 유치문제는 기본적으로 2012년 총선과 연관된 `지역 이슈'이기 때문에 쉽게 논란이 정리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김중수 기자 kjschok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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