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늑약 이후 일본에서 제작된 지도에서 시마네현 관할구역에 독도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일본이 독도 영유권의 근거로 내세우는 1905년 '시마네현 고시'는 일본 국내에서는 실효성이 없는 대외 선전용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상북도 출연기관인 독도재단은 1905년 이후 일본에서 제작된 시마네현 지도 4점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를 18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독도재단이 입수한 지도는 총 4장으로 ▲1908년 일본 문부성이 발간한 주고쿠지방 지도 ▲1925년 오사카마이니치신문이 발간한 일본교통분현 지도 ▲1938년 와라지야 출판사가 발간한 시마네현 지도 ▲1951년 일본지도주식회사가 발간한 시마네현 지도다.

독도재단에 따르면 해당 지도는 모두 시마네현 지역을 중심으로 제작된 지방 지도다. 지도에는 시마네현에서 북쪽으로 약 50㎞ 떨어진 오키섬은 상세히 표기돼 있지만 독도는 표기돼 있지 않다.

독도재단은 지도를 발간한 기관이 일본의 중앙부처와 유력 신문사, 출판사 등인 점으로 미뤄 시마네현 고시가 일본 국내에서는 공식적으로 공포된 적이 없고 단순히 국제사회를 향한 선전용이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일본은 무주지 선점론을 내세워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국제법적으로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고지도연구학회 이상태 고문은 "우리 교육부에 해당하는 문부성이 독도편입을 모르고 지도를 제작했다는 것은 난센스"라며 "시마네현 고시가 비밀리에 진행돼 정작 일본인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독도재단 조훈영 사무처장은 "시마네현 고시가 실효성 없는 대외 선전용이었다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국제적으로 설득력을 잃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일본 주장의 허구성을 밝히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 1951년 일본지도주식회사가 발간한 시마네현지도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