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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헌법학회, '대한민국 영토 독도' 학술대회
김중수 기자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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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5.27  17: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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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헌법학회는 27일 대구 한스빌딩에서 경상북도 후원으로 ‘대한민국 영토 독도의 헌법적 검토’라는 주제로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제헌헌법에서부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헌법에 규정하고, 다른 나라의 영토에 대한 침략적 야욕이 없음을 천명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은 헌법에 영토조항을 두지 않고 법률로 영토를 정할 수 있어, 시도 때도 없이 주변 국가와 영토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일본은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독도에 대한 침략적 야욕을 멈추지 않고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독도를 헌법적 검토해서 우리 영토로서 당위와 이론적 근거를 더 명확히 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각 분야의 전문가가이 나와 △영토헌법주의와 대한민국 영토 독도△일본의 다케시마 전략과 한국의 대응방안△한반도의 부속도서로서의 독도의 헌법상의 지위에 관해 깊이 있게 논의하고, 대한민국 영토 독도의 당위성을 논증했다.

국내·외적으로 독도에 관한 무수한 학술대회가 있었지만,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한 나라의 최고법인 헌법의 측면에서 논의가 이뤄졌고 실제적 규범력의 확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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