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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핵심이익 이견속 실리찾기…북핵엔 압박 vs 대화 '온도차'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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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08  16: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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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남중국해 압박 지렛대로 무역·환율문제 등 '양보' 얻어내
중, '신형대국관계'·'상호존중' 부각 성과…차기 미 행정부 염두


세계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이 6∼7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연례 양자 고위급회담인 전략·경제 대화에서 남중국해 문제는 물론 북핵, 무역 및 위안화 환율문제 등 현안을 놓고 격돌했다.

양국은 대화 첫날 개막식에서부터 남중국해 설전으로 맞붙었으며 마지막 공개행사까지 남중국해 갈등에 대한 뚜렷한 견해차를 드러내며 팽팽하게 맞섰다. 양국의 전체 일정의 분위기가 살벌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그럼에도 전략경제대화가 미중 양국이 1년에 한 번 현안을 한꺼번에 테이블에 올려놓고 해법을 찾는 자리라는 점에서 서로 핵심이익에 대해 한 치의 양보 없이 격돌한 가운데 명분과 함께 실리 찾기에 몰두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미국과 중국이 양자현안 및 지역·글로벌 이슈 등을 폭넓게 논의하는 제8차 전략경제대화(S&ED)가 6일(현지시간) 베이징의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개막했다. 사진은 양국 인사들이 개막식에서 카메라 앞에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제이컵 루 미 재무장관, 존 케리 미 국무장관, 시진핑 중 국가주석, 류옌둥 중 부총리, 왕양 중 부총리,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 (연합뉴스)

특히 임기 말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정치·외교적인 압박을 통해 무역 문제 등에서 실리를 취하려 했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양국 관계를 '신형대국관계'를 강조하면서 중국의 위상 제고에 노력하는 한편 오바마 행정부를 상대하면서도 차기 미 행정부에 시선을 둔 '미중 관계'를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

◇폐막 직전까지 이어진 '남중국해 신경전'

시 주석의 핵심 외교참모인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7일 오후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폐막 기자회견에서 "남해(남중국해)의 여러 섬들은 자고이래로 중국의 영토"라며 필리핀이 상설중재재판소에 낸 영유권 분쟁 신청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 대해 남중국해 평화안정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라고 충고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국제법'과 '항행의 자유'를 준수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을 겨냥해서도 "중국은 이를 보호하고 수호하고 있다"고 받아쳤다.

오히려 미국이 관련 국가들의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 특정 국가의 편을 들지 않는다는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라며 공세도 폈다.

독립노선을 추구하는 대만의 차이잉원(蔡英文) 신정부와 미국의 밀착 동향을 겨냥해 "대만독립에 반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미국 측 카운터파트인 존 케리 국무부 장관 역시 응수했다.

그는 남중국해 영유권에 대해 미국은 어떤 입장도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모든 관련 당사자가 "자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국제법에 근거한 협상과 평화로운 해결'을 지지하고 '그 어떤 당사국에 의한 어떤 일방적인 행동'도 반대한다며 중국의 인공섬 건설을 통한 영유권 확대 행보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상변경'이라는 표현도 입에 올렸다. 중국에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라는 경고로 해석됐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관영언론과 관변단체까지 동원했다.

관영 신화통신과 환구시보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 등은 이날 메이지자오(美濟礁.미스치프환초)와 융수자오(永暑礁.크로스암초) 등 일부 남중국해 인공섬에 올해 안에 등대 2곳을 추가 설치, 운영에 들어간다고 보도했다.

중국 변호사협회는 필리핀이 상설중재재판소에 제기한 남중국해 분쟁 제소신청을 일방적 행동이라고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폐막 기자회견은 기자들 질문도 받지 않은 채 종료됐다.

케리 장관은 이날 밤 늦게 호텔에서 연 별도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에서 동의한 것은 아니다"며 이번 대화 결과를 요약했다.

   
▲ 7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의 댜오위타위 국빈관에서 열린 제8차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오른쪽 세 번째)이 연설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 세 번째는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연합뉴스)

◇엇갈린 북핵해법…미 '지속적 압력' vs 중 '대화·협상'

북핵 해법을 둘러싼 양측의 시각도 선명하게 엇갈렸다.

케리 장관은 폐막 기자회견에서 미중이 '대북제재 전면 이행', '북한의 핵보유국 불용' 등에서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지만, 기존의 합의를 재확인한 것에 불과했다.

오래 전부터 '북핵 불용' 입장을 밝혀온 중국은 북한이 올해 초 제4차 핵실험을 강행한 이후에는 '대북제재에 대한 전면적 이행'도 강조하고 있다.

양 국무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히려 '한반도 문제에 대한 3원칙'(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 안정,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과 '6자회담 재개' 등을 거론하며 케리 장관과 묘한 엇박자를 냈다.

그는 양측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를 계속 전면적으로 집행하고,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조속히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조건을 창조할 것을 관련 국가들에 촉구한다는 점을 거듭 표명했다고 말했다.

안보리의 대북제재 이행과 함께 대화·협상 중요성을 강조한 발언이다.

케리 장관이 전날 개막식 연설에서 '지속적인 대북 압력'과 '모든 행동'을 취하는 데 있어 미중이 보조를 맞춰야한다고 촉구한 것과 비교할 때 '맥빠지는 합의'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중국은 다만 미중 공동의 대북제재 점검에 동의하며 '성의' 표시를 하기도 했다.

케리 장관은 이날 중국이 양국의 전문가들이 모여 "전면적이고 효과적인" 대북제재 이행을 조율하는 데 동의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시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오히려 미국이 지난 1일 북한을 처음으로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중국의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華爲)에 북한을 포함한 제재 대상국과의 수출거래 내역 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해 우려, 반대의 뜻을 표명했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은 미국의 이번 조치가 북한 뿐 아니라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도 동시에 겨냥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핵 해법을 둘러싼 미중 간의 이같은 온도차는 양측이 한동안 서로 '압박'과 '대화 재개'에 방점을 찍고 갈등과 협력이 교차하는 미묘한 '이중주'를 이어갈 것임을 시사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 무역서 양보 얻고…중, '신형대국관계' 각인

'메이저 이슈'를 뺀 다른 현안 논의에서는 진전도 있었다.

중국은 최근 양국 사이에 격렬한 공방전이 오간 철강 생산과잉 문제와 관련, 철강 생산을 대폭 감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일단은 원론적 수준에 가까운 약속으로 보이지만,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별도 기자회견에서 "좋은 합의", "중국이 국내 정책을 수정하겠다는 약속"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신화통신은 "세계 최대의 철강 생산국이자 소비국인 중국이 엄청난 실업을 초래하는데도 불구하고 철강 감산을 약속했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위안화 가치를 경쟁적으로 절하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제하겠다는 뜻을 피력했고, 미국에서의 위안화 거래와 결제 업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미국과의 양자간 투자협정(BIT)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 자국 시장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는 세번째 '네거티브 리스트'를 조만간 미국에 제시키로 했다.

외국기업의 중국시장 진입 장벽도 점차 줄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미국이 남중국해와 북핵 등 양국의 외교안보 현안을 무역, 환율 등에서 양보를 얻어내는 지렛대로 활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임기 말인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무대에서 자신의 핵심적 외교정책인 '아시아 재균형전략'를 대내외에 부각하는 한편, 이를 활용해 무역 갈등 문제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고 싶어했다는 것이다.

중국이 양보만 한 것은 물론 아니다.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신흥국가들의 지분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제통화기금(IMF)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특히 중국은 무엇보다 오바마 행정부에 '미중 신형대국관계'를 재차 부각하고 차기 미 행정부에도 이를 각인하는 효과를 노리고 무역문제 등에서 탄력성을 보였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중 신형대국관계'라는 표현 속에는 미국에 중국의 '핵심이익'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중국의 '굴기'를 용인하라는 뜻이 담겨 있다.

시 주석을 정점으로 한 중국의 고위관료들은 이번 미중 전략경제대화 기간 내내 미중 신형대국관계로 귀결되는 '상호존중', '평등', '구동존이'(求同存異·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같은 점을 먼저 찾는 것) 등을 반복적으로 거론했다.

시진핑 체제가 앞으로 미국과의 대등한 경제·군사적 관계 구축을 더욱 가속해나갈 것임을 분명하게 예고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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